법이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야한다 는 원칙은 지키고있음
단지 일관적으로 외압의 기준이 모호해지고있다 즉 권력형 범죄에 관대해지고 있다는게 문제지
그리고 이게 찢신 재판을 넘어선 지금 현 사법부의 진짜 문제임.
[자작] 어쨌든 선거법만 쭉 유죄로 올라가면 사법부의 법적용 기조의 일관성은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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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판사들 해고가 쉬워야 되는 이유 그 자체네.. 권력형이고 아니고 봐주는게 어딨냐 망할 놈들 ㅡㅡ
판사들 해고가 쉬워야 되는 이유 그 자체네.. 권력형이고 아니고 봐주는게 어딨냐 망할 놈들 ㅡㅡ
어쨌든 중요한 판결인 선거법이 먼저 좋게 나왔으니 좀 기다려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