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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2심에서 바로잡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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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기대컨해서 스트레스는 덜 하긴 한데 피고인과 증인의 접촉이 있었고 증인의 위증이 인정되었는데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없다는 별 해괴한 논리를 꺼낼줄이야. 


녹취록에 증언을 유도하는 언행과 변론요지서 나온 시점에서 고의성은 빼박인데 판새는 이걸 인정을 안하네. 2심 판사가 이걸 바로잡아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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