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ㅇㅇ 맞음
ㄹㅇ 이건 법전에 있는 교사죄 자체를 걍 시궁창에 처박아버린 판결임
위증협박 받은 사람이 이렇게 법정에 증거를 내놓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혼자만 유죄 맞음
앞으로 그냥 위증협박 받은 사람은 법의 보호도 없고 ㅈㅅ하는거 밖에 명예를 지킬 방법이 없음
이거보다 더 개 같은 판결을 본 적이 없음
ㅇㅇ 맞음
ㄹㅇ 이건 법전에 있는 교사죄 자체를 걍 시궁창에 처박아버린 판결임
위증협박 받은 사람이 이렇게 법정에 증거를 내놓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혼자만 유죄 맞음
앞으로 그냥 위증협박 받은 사람은 법의 보호도 없고 ㅈㅅ하는거 밖에 명예를 지킬 방법이 없음
이거보다 더 개 같은 판결을 본 적이 없음
오늘건은 진짜 심각한거지
훨씬 심한게 맞으니까. 증거재판주의를 없애는 수준이니까
이러면 앞으로 증인을 어케믿엌 ㅋㅋㅋㅋ
그래도 이건 1심이니... 양명수는 마지막 아니었나?
불행 중 다행인 거는 1심에서 참지 못하고 똥 뿌렸다는 점 이게 마냥 대법 판결이면 ㅋㅋㅋㅋ..
ㅇㅇ 맞음 ㄹㅇ 이건 법전에 있는 교사죄 자체를 걍 시궁창에 처박아버린 판결임 위증협박 받은 사람이 이렇게 법정에 증거를 내놓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혼자만 유죄 맞음 앞으로 그냥 위증협박 받은 사람은 법의 보호도 없고 ㅈㅅ하는거 밖에 명예를 지킬 방법이 없음 이거보다 더 개 같은 판결을 본 적이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초반에 무죄 뜨니까 찢쪽에서 당황하던 것 같던데? 한참 있다가 찢빠들 어그로 끌려고 오는 거 보면 ㅋㅋㅋㅋ
오늘건은 진짜 심각한거지
그래도 이건 1심이니... 양명수는 마지막 아니었나?
그걸 떠나서 판결문 자세히 보면 매우 이건 법치의 의지가 없네 양명수는 핑계의 논리 일관성이라도 있지
보통국민의눈과 법조계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겠지?2심에서는 상식적인 결과 나오길바람 이러면 모든 교사행위에 다 집어넣을수있는거아니냐 살인교사죄도 있는데 죽인놈만 잡아가냐 그럼 진짜 오늘 상식 개같이 멸망했다
훨씬 심한게 맞으니까. 증거재판주의를 없애는 수준이니까
불행 중 다행인 거는 1심에서 참지 못하고 똥 뿌렸다는 점 이게 마냥 대법 판결이면 ㅋㅋㅋㅋ..
이러면 앞으로 증인을 어케믿엌 ㅋㅋㅋㅋ
눈치도 안봄 사법체계 무시하는거 판사들이 겁나 엄하다며 김동현은 ㅈㄴ너그러움ㅋㅋㅋㅋㅋㅋㅋ
과연 다음에는 또 어떤 판사들이
저건 김명수 집에 가훈으로 붙여야 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초반에 무죄 뜨니까 찢쪽에서 당황하던 것 같던데? 한참 있다가 찢빠들 어그로 끌려고 오는 거 보면 ㅋㅋㅋㅋ
판결만 보면 오늘이 훨씬 심각하다고 봄
판결은 진짜 미쳐버린 수준이지만 1심이란 점이 ㅋㅋ
ㅇㅇ 맞음 ㄹㅇ 이건 법전에 있는 교사죄 자체를 걍 시궁창에 처박아버린 판결임 위증협박 받은 사람이 이렇게 법정에 증거를 내놓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혼자만 유죄 맞음 앞으로 그냥 위증협박 받은 사람은 법의 보호도 없고 ㅈㅅ하는거 밖에 명예를 지킬 방법이 없음 이거보다 더 개 같은 판결을 본 적이 없음
그럼 살인교사도 죽인놈만 유죄 교사한놈은 무죄냐?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수가있냐
오늘 판결만 보면 결과가 어떻든 고의가 아니면 무죄인건데... 이러면 살인 교사도 고의가 아니면 무죄준다는 거잖아요.
선거법 잘 안나왔으면 불탔엇음..진짜 다행.
고의성에 대해 입증할 증거나 정황이 있어도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진짜 고의였는지 알아볼수 없으니 고의성 입증 불가능해서 무죄라고 한 수준 즉 대한민국 법정에서 고의성은 입증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판결이라고 보면 됨
이러면 대놓고 지시문서 건네도 '방어권 ㅇㅇ' 이러면서 무죄 주는게 가능해짐
김명수는 2심유죄 뒤집은거라 ..
심하지만, 김명수는 최종 대법판결을 뒤집은 거니까.. 어떻게 손을 쓸수도 없이 되버렸음.. 그래도 이번건은 2심이 남아있지.. 정말.. 대법판결에서 그 사단낸 건 코미디임.. 악질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