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이재명 증언 요청,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 n교사 행위, 정범에게 범행 다짐케 하는 것 n"위증 다짐하게 할 목적 고의성은 없었다" n"허위 증언이라고 인식했다 보기 어려워"2심에서는 뒤집어질거 같네
이 꼴을 또 보게 될 줄은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결만 놓고보면 이것보다 더 심각함... 저 판결은 공표행위에만 적용이지만...오늘 판결은 모든 범죄행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살인교사해놓고...그럴의도가 없었음...해버리면 무죄니까요.
무죄를 받아야하는 피고인놈이 증인한테 전화하는데 고의성이 없다는게 말이 됨? 김진성한테 친목다질려고 전화하다 말나온거냐 위증시키려고 목적으로 전화한건데 고의성이 없다니 판레기새끼 진짜 지옥갈 새끼임
2심이랑 대법에서 그대로 유지되면 국가 공식적으로 위증교사 합법화 수준의 판결임.
깡패 두목이 전화해서 있는대로만 이야기 해달라고 하면은 그건 협박일까 부탁일까? ㅋㅋㅋ 시부럴이지 진짜 ㅋㅋㅋ
전세사기범도 고의는 아니었을거임 ㅋㅋㅋㅋ
백번 양보해서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하면 "제발 위증교사 해주세요." 라고 해야 죄라고 인정된다는 뜻이잖아? 이제 위증교사죄가 무슨 의미가 있어ㅋㅋ
이 꼴을 또 보게 될 줄은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4954740742
판결만 놓고보면 이것보다 더 심각함... 저 판결은 공표행위에만 적용이지만...오늘 판결은 모든 범죄행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살인교사해놓고...그럴의도가 없었음...해버리면 무죄니까요.
차라리 그래서 2심, 아니면 심지어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생각해볼수 있긴 할거 같습니다 영향력이 워낙 큰 논지라;;
안뒤집히면 진짜 큰일나죠.
무죄를 받아야하는 피고인놈이 증인한테 전화하는데 고의성이 없다는게 말이 됨? 김진성한테 친목다질려고 전화하다 말나온거냐 위증시키려고 목적으로 전화한건데 고의성이 없다니 판레기새끼 진짜 지옥갈 새끼임
루리웹-0829089745
깡패 두목이 전화해서 있는대로만 이야기 해달라고 하면은 그건 협박일까 부탁일까? ㅋㅋㅋ 시부럴이지 진짜 ㅋㅋㅋ
2심이랑 대법에서 그대로 유지되면 국가 공식적으로 위증교사 합법화 수준의 판결임.
위증 교사뿐 아니라 모든 교사범죄에 적용가능합니다. 그래서 심각한것이구요.
피고가 증인한테 교사행위를 했는데 거기서 고의성을 따진다고? 양자의 고유한 신분이 있고, 실제로 결과가 발생했는데? 말장난이지
30분이나 통화 했는데 ㅋㅋㅋ 다짐하게 할 고의성이 없다니
졸라 불안정한 판결임. 판사 색희도 판결 내리면서도 스스로 살얼음 판결이라 생각했을 듯. 2심에서 뒤집어질 듯
전세사기범도 고의는 아니었을거임 ㅋㅋㅋㅋ
의도만으로 판결하면 실수로 일어나는 상해사건 사망사건 다 무죄여야지? 형량 적은 것도 아니고 무죄면 법이 왜 있는데?
백번 양보해서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하면 "제발 위증교사 해주세요." 라고 해야 죄라고 인정된다는 뜻이잖아? 이제 위증교사죄가 무슨 의미가 있어ㅋㅋ
심지어 상대방이 기억 안 난다고 할 때, 범죄자가 본인 입장 서면으로 보내고 기억해라,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도 무죄임 ㅋㅋㅋㅋ 그냥 모든 범죄의 '교사'죄 성립이 어려워질 판...
짭명수덕에 몇달 연장한거냐 ㅎㅎㅎ개판새끼
살인교사 해놓고 난 그냥 농담이였다~ 그런 말할 의도 없었다 이러면 무죄네 ㅅㅂ
말이여 빙구여 시바 개욕ㄴ오네
고의가 아니면 뭔데? 무의식의 극의인가
고의 없이 교사를 어케 해 판사 때리 치아라
위증교사는 맞는데 유죄는 아니야(?)
박기는했으나 ㅅㅅ는 아니다 뭔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