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한 기대치가 0이 되는" 지금 상태까지는 괜찮음.
문제는 "사법부에 대한 기대치가 -1 아래로 내려가는" 상태가 문제임...
그때부터는 과거 용팔이 사건이나 범서방파의 정당 테러, 기관 지역 IED 기습폭발 같은 같은 정치테러범이 또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사람들은 법복입은 분들처럼 느긋하지가 않고, 결국 정말 급한 사람이 사제무기라도 만들고 보는 거다.
대충 사이버펑크물의 클리셰 그대로인거야. 그거 길게 안걸릴거라 봄.....
"사법부에 대한 기대치가 0이 되는" 지금 상태까지는 괜찮음.
문제는 "사법부에 대한 기대치가 -1 아래로 내려가는" 상태가 문제임...
그때부터는 과거 용팔이 사건이나 범서방파의 정당 테러, 기관 지역 IED 기습폭발 같은 같은 정치테러범이 또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사람들은 법복입은 분들처럼 느긋하지가 않고, 결국 정말 급한 사람이 사제무기라도 만들고 보는 거다.
대충 사이버펑크물의 클리셰 그대로인거야. 그거 길게 안걸릴거라 봄.....
요즘 드라마에 사적제재물이 많아지고 있는 걸 검경판은 가법게 넘겨선 안 될걸? 드라마는 그 시대 사람들의 가장 강한 욕구를 반영하는데, 이제 뭔 일 생기면 법이나 국가권력에 기대하지 않는 추세라는 거지
괜히 사적제재가 일어나도 다들 조용한게 아님. 그 만큼 사법부란 놈들이 븅신이라는 증거..
판사고 국회의원이고 꼬우면 그냥 들이 박고 끝내자는 사람들 많아질 거임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그런 일이 터져도 법원,헌재는 1도 동정받지 못함... 자기네들이 최근 일들로 자처한 셈이 되는거라서.
3심은 길고, 어차피 차로 치거나, 칼로 급소에 꽂으면 한방이긴 하니까....
이제부터는 그 레벨로 안끝날수도 있음....
이미 서울이나 세종은 공공기관에 경찰이 계속 순찰돌음... 외국에서 그런 IED 테러가 몇번 있긴 했던지라...
그러면 미국처럼 오만곳에 경비병력 두면서 공공기관의 군사화가 일어날려나.
이미 서울이나 세종은 공공기관에 경찰이 계속 순찰돌음... 외국에서 그런 IED 테러가 몇번 있긴 했던지라...
흠. 근데 이런걸로는 공공기관의 군사화 운운하기엔 애매하군.
요즘 드라마에 사적제재물이 많아지고 있는 걸 검경판은 가법게 넘겨선 안 될걸? 드라마는 그 시대 사람들의 가장 강한 욕구를 반영하는데, 이제 뭔 일 생기면 법이나 국가권력에 기대하지 않는 추세라는 거지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그런 일이 터져도 법원,헌재는 1도 동정받지 못함... 자기네들이 최근 일들로 자처한 셈이 되는거라서.
브륀힐드
판사고 국회의원이고 꼬우면 그냥 들이 박고 끝내자는 사람들 많아질 거임
3심은 길고, 어차피 차로 치거나, 칼로 급소에 꽂으면 한방이긴 하니까....
괜히 사적제재가 일어나도 다들 조용한게 아님. 그 만큼 사법부란 놈들이 븅신이라는 증거..
석궁사건과 대법원장 습격사건은 사소한 해프닝이었군요?
이제부터는 그 레벨로 안끝날수도 있음....
용팔이면 그 용산 바가지들이여?
그 용팔이 사건이라고 통일민주당 창당식 테러사건이 있긴 한데... 하긴 그 용팔이들도 상법상 헛점을 써먹는 놈들이니 여기 해당은 되겠다.. 시장질서에 대한 테러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