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 "피고인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
2심 :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
3심 : 1심,2심 법리 오해 없음ㅇㅇ
이거 아닌강?
1심 : "피고인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
2심 :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
3심 : 1심,2심 법리 오해 없음ㅇㅇ
이거 아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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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재매이 저 버러지 오늘 sns안할거 같은디
전직 부장판사 이수진이 그랬잖아 김인섭 판결문보면 찢 무기징역이라고
ㅇㅇ...
재매이 SNS에 어제 왜 관심없냐는거에 이뉴스 달면 존나 웃기겠다
ㅋㅋ재매이 저 버러지 오늘 sns안할거 같은디
혜경궁
재매이 SNS에 어제 왜 관심없냐는거에 이뉴스 달면 존나 웃기겠다
ㅇㅇ...
전직 부장판사 이수진이 그랬잖아 김인섭 판결문보면 찢 무기징역이라고
김인섭 : 개발사업 실적 없음, 동종범죄 전과 있음, 이재명이 인섭이형이라 불러줌. 정바울(개발) - 김인섭(로비) - 정진상/이재명(인허가) 백현동 개발사업 알선해서 77억 수수에 5억원 상당의 함바 사업권 가져감. 대법확정 : 징역 5년, 추징금 6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