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은 저 피해자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학폭을 가한 가해자들의 신상을 뿌린건데
나중에 그 중에 한 명이 가해자로 인정되지 않았음
그래서 가해자가 인정되지 않은 쪽에서 고소했지만 저 유인물을 뿌렸을 당시에는 담임교사로부터 모두 가해자라는 말을 들은 후라 허위사실 적시 명훼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임
그런데 만약 그 가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학생이 진짜 가해자가 이닌데 저렇게 신상이 뿌려졌다면
저 아버지가 가해자가 되고 그 학생이 피해자가 죄는 것임
아 이거 그분인가.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갈때마다 뿌리고 취업을 해도 뿌리고, 결혼을 해도 뿌릴거라고 꼬우면 명예훼손으로 걸어보라고 했던 그분인거 같은데
캬 이 판사분은 그래도 상식적으로 판단하셨구만
그러니까, 사실적시로 걸었으면 이것도 모르는 거였네?
와 무죄받기 힘든데 그걸 받네
사실적시로 걸면 사실이란걸 인정하는거니까 가불기이긴하네;
옳게된 사법
그래 이래야지
캬 이 판사분은 그래도 상식적으로 판단하셨구만
아 이거 그분인가.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갈때마다 뿌리고 취업을 해도 뿌리고, 결혼을 해도 뿌릴거라고 꼬우면 명예훼손으로 걸어보라고 했던 그분인거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적시로 걸었으면 이것도 모르는 거였네?
낯익은세상
사실적시로 걸면 사실이란걸 인정하는거니까 가불기이긴하네;
사실 적시가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야 허위사실 유포도 일반적으로 사실 적시로 고소함
와 무죄받기 힘든데 그걸 받네
옳게된 사법
그래 이래야지
기사 내용은 저 피해자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학폭을 가한 가해자들의 신상을 뿌린건데 나중에 그 중에 한 명이 가해자로 인정되지 않았음 그래서 가해자가 인정되지 않은 쪽에서 고소했지만 저 유인물을 뿌렸을 당시에는 담임교사로부터 모두 가해자라는 말을 들은 후라 허위사실 적시 명훼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임 그런데 만약 그 가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학생이 진짜 가해자가 이닌데 저렇게 신상이 뿌려졌다면 저 아버지가 가해자가 되고 그 학생이 피해자가 죄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