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경제] 미국 도주 전세사기범 부부 체포, 한국 송환

profile_image
72 | 15 | 4911 프로필펼치기


0 분리수거
0 사정게로

1

댓글 15
BEST
사기꾼들은 피해 배상 완료 할 때까지 재산권 자체를 박탈해야 함 그리고 자금 추적해서 사기꾼들에게 내역이 증명 안된 돈을 받은 자들에게도 증여받은 금액만큼 사기피해 변상 책임 지워야 함 사기꾼들 사기치고 돈세탁 하고 돈없다 하면 끝임 X 같은 세상
루리웹-8019893012 | (IP보기클릭)121.174.***.*** | 24.12.25 09:13
BEST
그럼 우리나라 사법부가 하는 건가? 그런 거면 왜 걱정부터 되냐ㅠㅠ 믿을 수가 있어야지
루리웹-4954740742 | (IP보기클릭)118.128.***.*** | 24.12.25 09:11
BEST
어우 경찰들 일한다! 굿!
이름쓰기귀찮아 | (IP보기클릭)175.115.***.*** | 24.12.25 09:07
BEST
와 다행
이낙연 | (IP보기클릭)118.235.***.*** | 24.12.25 09:07
BEST
사기꾼들 형량을 기계적으로 때리면 됨... 대충 생각한걸 적어보면... 가해자 이전 직업에 따라서 업계평균연봉을 설정, 가해자가 이전에 무직이면 최저생활비 기준으로 연봉을 잡으면 되고(단 기준연봉의 상한이 존재하고, 이 상한은 개인당 GDP의 2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함) , 예를들어 그게 2천만원이라고 하면, 가해자가 사기친 금액이 10억이면 기본형량(1억이 넘어가면 최하 3년으로 설정)+10억/2천만원=50(년), 글고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액을 변재 했다면, 변재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형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함. 단, 변재금액의 60% 감형 적용조건은 피해금액의 최소 50% 이상 변재가 되었을때만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변재 금액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계산된 50년 형량에 대해서 1.5배 가중해서 적용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사기꾼의 경우는 무조건 중공식 강제노역에 처해져서 그 노역으로 번 돈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면 절대로 사기 못침.
루리웹-8599163523 | (IP보기클릭)175.200.***.*** | 24.12.25 09:32
BEST
하나더 추가하면, 주택부동산 관련 사기범은... 특히 전세사기범의 경우는 사법부가 가정파괴범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함.
루리웹-8599163523 | (IP보기클릭)175.200.***.*** | 24.12.25 09:43
BEST
미국 경찰이랑 공조해서 잡았대 ;)
クマのプーさん | (IP보기클릭)211.58.***.*** | 24.12.25 09:07
BEST

어우 경찰들 일한다! 굿!

이름쓰기귀찮아 | (IP보기클릭)175.115.***.*** | 24.12.25 09:07
BEST 이름쓰기귀찮아

미국 경찰이랑 공조해서 잡았대 ;)

クマのプーさん | (IP보기클릭)211.58.***.*** | 24.12.25 09:07
BEST

와 다행

이낙연 | (IP보기클릭)118.235.***.*** | 24.12.25 09:07
BEST

그럼 우리나라 사법부가 하는 건가? 그런 거면 왜 걱정부터 되냐ㅠㅠ 믿을 수가 있어야지

루리웹-4954740742 | (IP보기클릭)118.128.***.*** | 24.12.25 09:11
BEST

사기꾼들은 피해 배상 완료 할 때까지 재산권 자체를 박탈해야 함 그리고 자금 추적해서 사기꾼들에게 내역이 증명 안된 돈을 받은 자들에게도 증여받은 금액만큼 사기피해 변상 책임 지워야 함 사기꾼들 사기치고 돈세탁 하고 돈없다 하면 끝임 X 같은 세상

루리웹-8019893012 | (IP보기클릭)121.174.***.*** | 24.12.25 09:13

저 전세 사기가 개인 법인을 본인의 이름처럼 만들고 유도 한거겠지?

프라이머리스 | (IP보기클릭)61.102.***.*** | 24.12.25 09:15

근데 캡쳐 맞춤법이 왜 저래

좀비는언데드 | (IP보기클릭)123.213.***.*** | 24.12.25 09:17
좀비는언데드

유튜브 자동생성이라서 ㅋㅋ 그냥 대강 메세지만 전하려고

クマのプーさん | (IP보기클릭)211.58.***.*** | 24.12.25 09:21

남편은 롯데리아 한우버거 좋아하게 생겼네

불뿜는발터 | (IP보기클릭)118.127.***.*** | 24.12.25 09:24
BEST

사기꾼들 형량을 기계적으로 때리면 됨... 대충 생각한걸 적어보면... 가해자 이전 직업에 따라서 업계평균연봉을 설정, 가해자가 이전에 무직이면 최저생활비 기준으로 연봉을 잡으면 되고(단 기준연봉의 상한이 존재하고, 이 상한은 개인당 GDP의 2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함) , 예를들어 그게 2천만원이라고 하면, 가해자가 사기친 금액이 10억이면 기본형량(1억이 넘어가면 최하 3년으로 설정)+10억/2천만원=50(년), 글고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액을 변재 했다면, 변재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형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함. 단, 변재금액의 60% 감형 적용조건은 피해금액의 최소 50% 이상 변재가 되었을때만 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변재 금액이 50% 미만일 경우에는 계산된 50년 형량에 대해서 1.5배 가중해서 적용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사기꾼의 경우는 무조건 중공식 강제노역에 처해져서 그 노역으로 번 돈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면 절대로 사기 못침.

루리웹-8599163523 | (IP보기클릭)175.200.***.*** | 24.12.25 09:32
BEST
루리웹-8599163523

하나더 추가하면, 주택부동산 관련 사기범은... 특히 전세사기범의 경우는 사법부가 가정파괴범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함.

루리웹-8599163523 | (IP보기클릭)175.200.***.*** | 24.12.25 09:43

강제노동이 답.. 최저임금으로 돈 다 갚을때까지 노동시키자..

톰황촤~ | (IP보기클릭)1.235.***.*** | 24.12.25 09:33

낯이 익다 했더니 렉카들이 물고 늘어졌던 애들이네

세노테 | (IP보기클릭)49.173.***.*** | 24.12.25 09:47

미국법이 아닌 사기에 관대한 K법으로 처벌 해서 헬피엔딩이겠지 ㅋㅋㅋㅋㅋㅋ

크레아틴줘 | (IP보기클릭)220.116.***.*** | 24.12.25 09:58
크레아틴줘

그래도 미국에서 호화롭게 살던 거 끌고 데려와서 쟤네한테는 이미 지옥이지.. 아들 일 년에 몇천만 원 하던 사랍학교도 못 다니고.

クマのプーさん | (IP보기클릭)211.58.***.*** | 24.12.25 10:04
댓글 15
1
위로가기
0 | 0 | 2 21:55 | 콜라짱
1 | 0 | 34 21:54 | 미라이가좋당
0 | 2 | 87 21:53 | 아카이루나
1 | 1 | 17 21:53 | 하즈키료2
1 | 1 | 24 21:52 | 찢털돼딸
1 | 0 | 30 21:52 | 디에센셜팬티٩(ŏꇴ ŏ✿)و
3 | 0 | 46 21:51 | Sadog
3 | 3 | 53 21:50 | M.A. Kim
2 | 2 | 56 21:50 | 플레이메이커 윤정환
0 | 0 | 45 21:50 | 공부해서 나줘
3 | 1 | 71 21:49 | 해치웠나?
7 | 4 | 97 21:47 | 퇴근하는다꼬리
2 | 1 | 69 21:46 | -tim-
2 | 8 | 89 21:44 | 나쁜돼지17호
0 | 1 | 14 21:44 | 콜라짱
26 | 11 | 907 21:44 | 마르체라
3 | 1 | 99 21:43 | 가지야123
2 | 2 | 32 21:43 | 시끄러워요죽고싶니
0 | 0 | 108 21:42 | 파카루스
2 | 4 | 113 21:42 | 어둠의민초단
4 | 0 | 55 21:41 | 이름쓰기귀찮아
47 | 9 | 1332 21:41 | r403
8 | 9 | 350 21:41 | 이낙연
4 | 4 | 130 21:41 | 막장발컨2
1 | 0 | 34 21:41 | 루리웹끊고싶은기래요
2 | 2 | 63 21:38 | 루리웹끊고싶은기래요
2 | 1 | 156 21:36 | 덤벨요정
0 | 0 | 19 21:36 | 콜라짱

1 2 3 4 5

글쓰기
게시판 관리자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