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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로 사사오입 벌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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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은 150이 훨씬 넘는데 어떻게 사사오입이 되냐?
기똥차네 | (IP보기클릭)221.154.***.*** | 24.12.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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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ㅋㅋㅋ 저걸로 또 시간 잡아먹음 찢항 적대적공생 끝날 기미가 안보여서 ↗같음
루리웹-0829089745 | (IP보기클릭)14.39.***.*** | 24.12.2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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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탄핵소추서에 "권한대행 이후 국정안정에 노력하지 않고" 문장 집어넣은 상태로 150 탄핵?
쿠아곰 | (IP보기클릭)183.107.***.*** | 24.12.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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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때 일로 탄핵하면 150석 권한대행 일로 탄핵하면 200석이 필요한거 아닌가 싶은데 이미 박그네때 그러한 해석이 나왔어서 그때는 그렇다고 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하지
루리웹-0829089745 | (IP보기클릭)14.39.***.*** | 24.12.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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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으로 탄핵하면 헌법소원걸어서 일주일만에 그레이트한덕수로 변신하면 탄핵도 안되고 찢주당 속터짐
Ikokor | (IP보기클릭)182.230.***.*** | 24.1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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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은 150이 훨씬 넘는데 어떻게 사사오입이 되냐?

기똥차네 | (IP보기클릭)221.154.***.*** | 24.12.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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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똥차네

음... 탄핵소추서에 "권한대행 이후 국정안정에 노력하지 않고" 문장 집어넣은 상태로 150 탄핵?

쿠아곰 | (IP보기클릭)183.107.***.*** | 24.12.25 22:15
쿠아곰

가능성은 있지만 언제든지 치울 수 있음

非우로부치식전개 | (IP보기클릭)61.39.***.*** | 24.12.25 22:44

그게 가능한건 믽당이니까 가능한거엿지..안그러면 역풍각이지

그러니 졌지 | (IP보기클릭)106.101.***.*** | 24.12.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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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때 일로 탄핵하면 150석 권한대행 일로 탄핵하면 200석이 필요한거 아닌가 싶은데 이미 박그네때 그러한 해석이 나왔어서 그때는 그렇다고 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하지

루리웹-0829089745 | (IP보기클릭)14.39.***.*** | 24.12.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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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829089745

150으로 탄핵하면 헌법소원걸어서 일주일만에 그레이트한덕수로 변신하면 탄핵도 안되고 찢주당 속터짐

Ikokor | (IP보기클릭)182.230.***.*** | 24.1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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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okor

그니까ㅋㅋㅋ 저걸로 또 시간 잡아먹음 찢항 적대적공생 끝날 기미가 안보여서 ↗같음

루리웹-0829089745 | (IP보기클릭)14.39.***.*** | 24.12.25 22:25

Salmaiakki | (IP보기클릭)106.101.***.*** | 24.12.25 22:27

논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음. 애초에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니고, 대통령의 탄핵이 정족수 2/3인 이유와 비선출직 장관들의 탄핵이 정족수 1/2인 이유는 국민주권 행사를 통한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마찬가지로 국민의 대행자인 국회의원들이 쉽게 탄핵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차이를 둔거임. 보통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에 따라 1/2임. 권한대행이 선출직인가? 아님. 이게 조금의 지식만 있으면 왈가왈부하는 것들의 저의가 뭔지 투명하게 보이는데 대다수는 왜 정족수 차이가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럼. 대통령 권한이 있어서 2/3의 정족수 제한을 둔게 아님.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쉽게 왜곡하지 말라고 정한거지. 권한대행? 권한을 탄핵하는게 아님. 애초에 비선출 국무총리일 뿐이고 1/2만 있으면 탄핵되는게 맞음. 개소리가 너무 많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마치 논쟁의 대상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부분임.

루리웹-412845665 | (IP보기클릭)220.87.***.*** | 24.12.2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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