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다수가 연루된 탄핵사유가 발생했을 때
장관 이상 모든 인사를 동시에 탄핵시키고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부의장이 총리 권한대행, 각 위원회 위원장이 장관 권한대행을 맡는 제도
발동요건은 개헌과 동일한 국회 재적 2/3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
암만 일시적이라도 국회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건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다수가 연루된 탄핵사유가 발생했을 때
장관 이상 모든 인사를 동시에 탄핵시키고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부의장이 총리 권한대행, 각 위원회 위원장이 장관 권한대행을 맡는 제도
발동요건은 개헌과 동일한 국회 재적 2/3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
암만 일시적이라도 국회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건가
솔직히 대통령만 탄핵되고 대선치루면 자동으로 물러나잖아 굳이?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회는 반드시 특정 정당이 1/3선을 못먹도록 하는게 선행되어야 함. 안 그러면 2개당 연합으로 2/3 먹는걸로 의회독재가 가능해짐.
악용될 여지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지금같이 여 야가 다 개판인 시국이면 더더욱
솔직히 대통령만 탄핵되고 대선치루면 자동으로 물러나잖아 굳이?
내각 전체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려는 의지를 내비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생각해본거긴 함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회는 반드시 특정 정당이 1/3선을 못먹도록 하는게 선행되어야 함. 안 그러면 2개당 연합으로 2/3 먹는걸로 의회독재가 가능해짐.
악용될 여지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지금같이 여 야가 다 개판인 시국이면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