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란 단어 자체를 너무 가볍게 만들어버림...
박근혜때랑 너무 무게가 달라졌지
예전엔 굉장히 큰 정치적 결단을 의미했는데
지금은 뭐...
이건 지금 이재명이 부담하는게 아니라
다음 후임 정치인들이 이 카드를 써야할 때
그 만큼 무게를 못 가지게 될 것임
양당이 오늘만 살자 식으로 사이다만 쳐넣어서
미래에 부채가 될걸로 보임
[정치] 민주당 탄핵 남발은 후임자들이 부담을 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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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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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게로
민주당 대통령 나왔을때 다수당 뺐기면 탄핵남발 당하게 생김
난 탄핵도 그렇고 관례깨고 다수당인 우리가 헌재 재판관 2명 추천한다는게 어찌어찌 지금 먹혀들어가긴 했잖아 내가 걱정하는건 그동안 관례로 남겨두던 부분이 망가지고 다수당인 우리가 할거야 이런 식의 주장이 다른 부분에서도 터지지 않을까 싶더라고
저 말도 내란 이전까지야 맞는말이지 이후는 명백히 정부 여당에서 준거라서 탄핵탄핵거려도 역풍은 안 불거라고 봄.
30년전 사례를 들고와야 할 정도로 2명을 해야 한다는 확실한 이유를 말하면 납득해보려 했을텐데 다수당이니까는 설득이 안돼지 99년부터 시작한 3기 헌재재판부 부터는 여1 야1 합의추천1 한 이유가 있을테니까
더 문제는 이걸 국짐에서 탄핵만이 답이라고 못을 박아주고 있다는 거임 내란은 내주고 나머지로 여론전이든 협상이든 해야되는데 탄핵 막는다고 헌재 무력화까지 시도하는 중이라 다음번에는 개헌이라도 해서 대항 수단이 다 사라질거임
민주당 대통령 나왔을때 다수당 뺐기면 탄핵남발 당하게 생김
난 탄핵도 그렇고 관례깨고 다수당인 우리가 헌재 재판관 2명 추천한다는게 어찌어찌 지금 먹혀들어가긴 했잖아 내가 걱정하는건 그동안 관례로 남겨두던 부분이 망가지고 다수당인 우리가 할거야 이런 식의 주장이 다른 부분에서도 터지지 않을까 싶더라고
다수당이 헌재재판관 2명 추천한다는 것 또한 전례가 있던 거라서
그럴수밖에 없는게 소수면서도 탄핵에 제동걸고 임명에 제동거는걸 보여줘서 앞으로는 인원수에서 밀리면 닥치라는 장치도 만들어지고 여론도 더 쎄질거임
Shai Hulud
30년전 사례를 들고와야 할 정도로 2명을 해야 한다는 확실한 이유를 말하면 납득해보려 했을텐데 다수당이니까는 설득이 안돼지 99년부터 시작한 3기 헌재재판부 부터는 여1 야1 합의추천1 한 이유가 있을테니까
그 당시에도 민자당이 다수당이라는 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었어 걔들은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 같음?? 당시에 민자당이 2명을 뽑은 명분이 우리가 니네보다 의석수가 2배니까 우리가 2명 뽑을거야 라는 것이었고 그 이후 그런 상황이 이번이 처음임 그동안 여1 야1 합의추천1로 했던 이유는 국회추천 재판관 임기 끝난 시점에 의석수가 2:1수준으로 벌어진 적이 없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 논리면 앞으로 다수당이 하고싶은대로 한다고 해도 뭐라 못한다는 거임
이번에 여야합의로 한다고 해도 다음에 국짐이 의석수 2배 먹으면 곱게 여야합의 할 거 같음??? 국짐이 잘도 그러겠다. 지난 달에 합의 해놓고 엎어버린 애들이??? 앞으로 다수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못하려면 의석수와 상관없이 여1야1합의1로 하기로 규정으로 못박아야 하는데 그런 거 없잖아??
내가 말하는건 헌재 재판관 추천뿐 아니라 국회나 상임위원회 등등 모든 곳을 말하는거임 이번 일로 다수당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앞으로 다수당이 다 정하겠다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의석수 2배 이게 기준이면 그 기준 충족시키기 쉽지 않을테니 상관 없지 않을까??
의석수 기준은 누가 정한건데? 뭐 명시 된 거라도 있나?
더 문제는 이걸 국짐에서 탄핵만이 답이라고 못을 박아주고 있다는 거임 내란은 내주고 나머지로 여론전이든 협상이든 해야되는데 탄핵 막는다고 헌재 무력화까지 시도하는 중이라 다음번에는 개헌이라도 해서 대항 수단이 다 사라질거임
개헌 못해 ㅋㅋㅋㅋ
개헌할거면 진작에 했지 못함 우리나란 정치인들 보면 개헌하겠냐고..
개헌을 못 할 수도 있겠지 그렇더라도 대항 수단은 무력화될거임 보수측에서 뭐만 하려고 하면 선제탄핵 들어가고 헌재도 국짐에 적대적이 될 거임 머릿수 딸리면 한 마디도 못 하는 여론은 덤이다 과반도 안 되는 당이 내란 처벌을 틀어막았는데 후폭풍이 없을것 같음?
저 말도 내란 이전까지야 맞는말이지 이후는 명백히 정부 여당에서 준거라서 탄핵탄핵거려도 역풍은 안 불거라고 봄.
역풍이란건 먹사니즘에 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