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생존자 순서대로 다 끌어내리면
장관업무야 차관이 대행하니깐
그건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대통령 권한의 대행인 국무위원들이 다 짤려나가면
그 뒤에 어떻게 한다는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 자르자는 소릴 쉽게 하냐.
대행의 권한중 어제 최상목이 제일 처음 한게 NSC 소집임
즉, 군통수권 행사인데
내각 다 날리면 이거 누가 가져가야함??
국군통수권은 국군조직법으로 대통령에 있다고 정의되어 있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없으몀 군 통수권에 공백이 생긴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권 같이 인사권도 공백이다.
이 두개는 삼권분립체제에서 다른 기관이 가져갈 근거도 없고
가져가는 전례도 만들면 안되는 법치의 기본 가치임
낙연총리도 모를때는 큰 길만 가라는게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자는거 아니겠냐
이 순서대로 대행 승계를 하면
유일하게 불참이 확인된 김문수가 남는데
이건 재난 아님??
솔직히 걍 다 탄핵해야지 하는건 사이다에 절여진거랑 다를거 없어보임..
1. 순서대로 가겠지만 다 날린다는 건 국무위원 정족수 안 될 정도로만 날리는 거 2. 1의 경우 남은 사람이 통수권 하겠지 3. 1의 경우 헌법 53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령 자동공포
국무회의를 무력화 하면 결국 법안 제출, 추경편성도 날아감 ㅋㅋㅋ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거네.
다 자르면 찢 맘대로 법안 다 통과시킬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되면 나라가 ↗망하겠지 해외에서 어떻게 보겠냐 걍 남미수준의 나라 인증인데 국제신용 개하락 할텐데 그저 좋다는 찢주당 지지자들 진짜 개한심해
나도 이렇게 생각함 4월까지만 버티면 심의도 안됨 수가 딸려서
근데 다른 건 몰라도 헌재 임명 안하겠다는 걸 어케 냅둠? 막말로 윤석열 돌아오게 하는 것에 올인하겠다 선언하는 건데?
둘다 치킨게임 하는거지 뭐.... 거기까지 안가길 바랄뿐
1. 순서대로 가겠지만 다 날린다는 건 국무위원 정족수 안 될 정도로만 날리는 거 2. 1의 경우 남은 사람이 통수권 하겠지 3. 1의 경우 헌법 53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령 자동공포
3에 대해선 국무회의가 소집 안된 상태로 법령 공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또 싸우겠지?
아예 53조에 박혀 있음 궐위시 국회의장 공포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국무회의를 무력화 하면 결국 법안 제출, 추경편성도 날아감 ㅋㅋㅋ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거네.
새로운아이디ʕ·͡˔·Ɂ
둘다 치킨게임 하는거지 뭐.... 거기까지 안가길 바랄뿐
대통령이 안하는 것과 의결을 못해서 못하는건 구분해야하지 않음? 이건 그냥 순수하게 몰라서 물어보는거야.
그러니 최상묵이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끝내면 좋겠네
5항에 보면 공포, 재의 요구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데 이건 예컨대 테러 같은 일로 내각 전멸하면 법률 공포는 해야 하니까 만들어 둔 거로 알고 있음. 즉 아무 것도 안하면 자동으로 공포를 하는데, 이때 대통령이 못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포 및 재의요구가 국무회의를 거치고 국무총리와 위원이 부서해야 하기 때문(법령공포법 5조 제5조(법률) ①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따라서 국무회의가 없으면 누가 대행을 하든 부서 자체가 안되니까 정부가 공포나 재의요구를 심의할 수 없어서 자동으로 발효가 되고, 이 경우 6항에서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앎 위 공포법 5조에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는지도 정해져있슴
오.
아차차 의원이 아니라 의장
솔직히 걍 다 탄핵해야지 하는건 사이다에 절여진거랑 다를거 없어보임..
유츄바들이 도네 받으려고 하는 소릴 장경태같은애들이 떠들고 김민새 같은 애들이 페북에서 끄적이는 상황임 ㅋㅋ
근데 다른 건 몰라도 헌재 임명 안하겠다는 걸 어케 냅둠? 막말로 윤석열 돌아오게 하는 것에 올인하겠다 선언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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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렇게 생각함 4월까지만 버티면 심의도 안됨 수가 딸려서
지금 딜레마가 탄핵을 못하면 강제수사도 어렵다는건데. 강제구인에 대한 영장 집행은 또 다르다더라. 결국 탄핵 재판동안 내란 사건을 병행하는 과정도 동반되야하고 그 와중에 정치권에선 부터 설득의 노력도 필요하지. 너네 모두 내란부역자라고 선언해버리고 니네가 스스로 목을 쳐라고 하면서 자.해의 버튼을 선의로 누르라는 방식은 사태 장기화를 만든다는것임.
정치권 설득은 무슨 내란죄 판례 보면 따까리들은 몰라도 고위층은 혐의 절대 못피함 한덕수가 갑자기 미친 듯이 윤썩 방탄 때리다 탄핵된 것도 결국 총리랑 국무위원들은 빼박 내란 확정이니까 근야 내란 성공시키겠다는 거임 그리고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비슷한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다 날리면 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가 없다.
어차피 최경목이 안한다고 하면 애초에 할 생각 없는 놈들임 ㅇㅇ 최상목까지는 양심 선언할 지 보고 최상목도 안되면 그냥 싹다 탄핵 시킨 다음에 위헌 소지 있더라도 국회의장이 헌재 임명 할 수 있는 법 통과시키고 임명시키는 거 말곤 답이 없음 ㅇㅇ 최상목이 임명 안한다고 한다는 것은 국무위원들도 윤썩이랑 이왕 한 배 탔으니 윤석열 돌아오게 해서 내란 성공시키겠다는 선언임
최상목 ㅋㅋ 오타
이런 극단적인 선택지를 하자고 정치권에서 내놓으면 민주주의의 위기 그 자체다.
헌법 질서 유린범을 날리자고 똑같이 헌법 질서 유린하자는게 어떻게 답이냐.
그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게 윤석열의 계엄임... 아니 나도 찢주당 싫어하고 탄핵 많이 하는 거 싫어하는데 상대가 내란이라니까? 내란수괴를 감싸면 답이 없음
누굴 싫어하고 말고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라니깐 우원식 의장이 계엄 해제때 이야기한 이런 문제일 수롣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게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질서임
그 절차적 정당성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게 국무위원이라니까? 다른 건 몰라도 헌재 임명은 꼭 해야하는 건데 그걸 안한다고
미래보다 눈 앞의 사이다만 찾는 입장인듯 하니 더 뭘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것 같다.
참고하자면 님이 말한 우원식 의장도 헌재 임명하라고 한덕수한테 경고했는데 한덕수가 ↗까 시전해서 그냥 탄핵빔 날린 거임 ㅇㅇ 알고 있으셈
내가 모르고 이렇게 쓸데없이 떠들겠냐. 그 누구도 덕수 날리고 앞으로 다 날릴거임 이란 소리 말고는 어쩌자는 소리하는 놈 하나 없는 것도 알고 있으셈.
다 자르면 찢 맘대로 법안 다 통과시킬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되면 나라가 ↗망하겠지 해외에서 어떻게 보겠냐 걍 남미수준의 나라 인증인데 국제신용 개하락 할텐데 그저 좋다는 찢주당 지지자들 진짜 개한심해
21세기가 벌써 4분의 1이나 지난 시점에서 나라가 이러고 있다니 씁쓸하다 시벌
다날리면 자기들 말 듣는 애들이 나오거나 자기들이 정권 가져올수 잇다고 믿는게 웃음포인트긴 하지
죄가 있으면 날리는거고 없으면 안날리는거지 날린다고 질서가 무너지니 뭐니는 둘째문제. 감방에 자리없다고 범죄자 안잡을것도 아니고
유무죄를 판단하는건 판사지 의원이 아니다. 썩9도 탄핵으로 권한을 정지시킨거지 구속한 것도 아니고. 상대가 먼저 했다고 내가 해도 된다는건 피장파장의 오류라는 거임.
상대는 사람 죽이려 한거고 살인미수범 옹호하는놈은 제정신 아니니 날려버리는건 질서를 바로잡는거지 피장파장으로 말할게 아님
상대의 큰 잘못때문에 이쪽에서 하는 선택의 문제점을 외면하는게 피장파장의 오류다. 그래서 모조리 탄핵하고 나면 어쩔거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있지? 상대가 잘못했으니 단죄한다는 감정을 쏟는건 커뮤에서나 할 일이지 책임있는 국회의원들이 할 소리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