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를 빼도 빠른 탄핵이 가능해서야?
ㄹ혜때도 권성동이가 형사 관련한 부분은 혐의 제외함. 헌법 부분만 집중해서 보겠다는거
내란죄는 법정에서 형사법으로 다툴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위반을 다투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임. 내란죄를 일으켰으니까 탄핵해야한다->내란죄를 일으킨 거 같으니까 헌법수호의지가 없으므로 탄핵해야한다로 수정한 거.
내란죄를 일으킨것 같으니까(X)... 계엄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또한 헌법을 수호및 유지할 의지도 없다(O)
재판과 탄핵은 다른거
ㄹ혜때도 권성동이가 형사 관련한 부분은 혐의 제외함. 헌법 부분만 집중해서 보겠다는거
내란 부분은 사법부에서 판단할거니까 아직 무죄 아님
박근혜 탄핵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임. 내란죄를 일으켰으니까 탄핵해야한다->내란죄를 일으킨 거 같으니까 헌법수호의지가 없으므로 탄핵해야한다로 수정한 거.
TTLWR
내란죄를 일으킨것 같으니까(X)... 계엄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또한 헌법을 수호및 유지할 의지도 없다(O)
내란죄는 법정에서 형사법으로 다툴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위반을 다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