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최 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에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위법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환장하겠네. ㅋㅋㅋ
BEST 웃기는 소린게 공수처가 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공수처에게 하는게 아니라. 경호처에 지시하거나 경호처장 차장 인사조치 보직해임을 할 수 있는거지나.
아무리 법를 아전인수로 너도나도 대법관질 하는데
좀 정도에 맞게 해야지.
뭘 대행의 대행이라 너무 권한이 적다 염병하고 고위공직자 인사하고 특검법은 거부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데 지가 선별해서 싫은 놈은 안하고 할건 다 하고
증거가 얼마나 인멸됐는지 수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도 말년은 별로 안편하겠다.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최 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에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위법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환장하겠네. ㅋㅋㅋ
웃기는 소린게 공수처가 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공수처에게 하는게 아니라. 경호처에 지시하거나 경호처장 차장 인사조치 보직해임을 할 수 있는거지나.
아무리 법를 아전인수로 너도나도 대법관질 하는데
좀 정도에 맞게 해야지.
뭘 대행의 대행이라 너무 권한이 적다 염병하고 고위공직자 인사하고 특검법은 거부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데 지가 선별해서 싫은 놈은 안하고 할건 다 하고
증거가 얼마나 인멸됐는지 수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도 말년은 별로 안편하겠다.
사무 (事務)
[사ː무]발음듣기
자신이 맡은 직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일. 주로 책상에서 문서 따위를 다루는 일을 이른다.
사무의 범위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공수처의 사무에 대해 협의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석버린거라 억지 해석도 가능하긴 한 듯 함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최 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에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위법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환장하겠네. ㅋㅋㅋ
이거를 이렇게 물타기하면 국어 9등급이지 저 법조항은 공수처의 수사에 지시가 불가능하단거지 공수처의 요청에 반응 하지말란 소리가 아님
그럼 최상목 탄핵하면 망하는거네 적법절차아닌가
협의란 단어가 발목을 잡네요
웃기는 소린게 공수처가 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공수처에게 하는게 아니라. 경호처에 지시하거나 경호처장 차장 인사조치 보직해임을 할 수 있는거지나. 아무리 법를 아전인수로 너도나도 대법관질 하는데 좀 정도에 맞게 해야지. 뭘 대행의 대행이라 너무 권한이 적다 염병하고 고위공직자 인사하고 특검법은 거부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데 지가 선별해서 싫은 놈은 안하고 할건 다 하고 증거가 얼마나 인멸됐는지 수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도 말년은 별로 안편하겠다.
법 찾아보니깐 일체의 행위를 하지말라는 포괄 금지 규정.
이걸 저렇게 해석하면 국어 9등급 같은데 수사에 대해 지시를 하지 말란거지 수사에 필요한 요청을 씹으란게 아닌데
그럼 최상목 탄핵하면 망하는거네 적법절차아닌가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공수처법 3조 3항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최 대행이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 자체에 공수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위법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환장하겠네. ㅋㅋㅋ
새로운아이디ʕ·͡˔·Ɂ
이걸 저렇게 해석하면 국어 9등급 같은데 수사에 대해 지시를 하지 말란거지 수사에 필요한 요청을 씹으란게 아닌데
새로운아이디ʕ·͡˔·Ɂ
협의란 단어가 발목을 잡네요
가뜩이나 수비적으로 뭘 하겠다는 양반에겐 수능 등급외 독해를 하게 만들게 하네.
13번째닉네임
법 찾아보니깐 일체의 행위를 하지말라는 포괄 금지 규정.
이거를 이렇게 물타기하면 국어 9등급이지 저 법조항은 공수처의 수사에 지시가 불가능하단거지 공수처의 요청에 반응 하지말란 소리가 아님
그럼 지금 공수처 영장에 불평하고 있는 대통령은 불법 저지르고 있는 거네? 의견제시하고 있잖아?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인 사람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거지 아직 대통령이잖아. 법에 대통령이 의견제시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 불법이네. 법대로 하면 불법이구만.
그놈이야 위법 행위 한 두개가 아니라서
애초에 공수처 세울때만 해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안한거라...
웃기는 소린게 공수처가 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공수처에게 하는게 아니라. 경호처에 지시하거나 경호처장 차장 인사조치 보직해임을 할 수 있는거지나. 아무리 법를 아전인수로 너도나도 대법관질 하는데 좀 정도에 맞게 해야지. 뭘 대행의 대행이라 너무 권한이 적다 염병하고 고위공직자 인사하고 특검법은 거부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데 지가 선별해서 싫은 놈은 안하고 할건 다 하고 증거가 얼마나 인멸됐는지 수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도 말년은 별로 안편하겠다.
사무 (事務) [사ː무]발음듣기 자신이 맡은 직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일. 주로 책상에서 문서 따위를 다루는 일을 이른다. 사무의 범위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공수처의 사무에 대해 협의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석버린거라 억지 해석도 가능하긴 한 듯 함
'무소불위의 집단' '법해석이 일방적' '현행 법체계와 어긋남' 대충 논조가 보이네 논리적인것처럼 적어놨지만 누구보다 편향적인
기사 쓴 기자가 븅신인가
진짜 초중고딩때부터 법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야겠네... 기자 나부랭이도 법을 읽을줄 몰라서 븅신기사를 쓰고
법조항의 행위의 주체가 대통령 및 대통령 관련자가 하지 말라는 거지 공수처 요청 들어주는 건 다른 얘기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