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말하면 자본가가 잘하면
노동자의 산재를 전부 예방 가능하단 뜻인데
노동자 과실로 인한 산재가 아예 없단 소리같거든산재 사고에 있어
자본가 과실이야 당연히 큰 원인이지만
이건 너무 노동권 편의적인 명제라 생각함
산재 사고에 있어
자본가 과실이야 당연히 큰 원인이지만
이건 너무 노동권 편의적인 명제라 생각함
[사회] “모든 노동자의 산재는 자본가의 타살”이란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음
산재 사고에 있어
자본가 과실이야 당연히 큰 원인이지만
이건 너무 노동권 편의적인 명제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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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1% 과실을 부풀려서 노동자 탓만 하던 자본가들의 업보지
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원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산업재해 인정 받기가 힘든 거고. 명제가 되면 감정적인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까.
1% 과실을 부풀려서 노동자 탓만 하던 자본가들의 업보지
업보라서 저 말이 정당화된다면… 감정적으론 그러려니 하겠는데 명제로선 납득할수 없음
Kaltzkalintz
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원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산업재해 인정 받기가 힘든 거고. 명제가 되면 감정적인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까.
난 저 말 참이라고 볼순 없단 이야기임 과실에 없다는게 아니고 말이지 노동자들은 산재에 본인 과실이 조금도 없다 단언할 정도로 안전수칙 철저히 지키고 보호구 착용 철저히하는지 잘 모르겠네
그리고 산재 신청에 있어서 모럴헤저드도 갈수록 심해짐. 산재가 아닌것도 산재처리하려고 신청하고. 난 노동자가 무결한 존재로 여겨지는데 회의적임. 이런 시선이 늘 자본가 옹호오 매도되는것마저도 갑갑하고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