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檢,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 “음주운전을 음주·운전 나눠 죄가 없다니...”

[마르체라]

당시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을 크게 6개로 나눠 이 중 4개는 거짓 증언이었고 이 대표의 요청도 있었지만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개별 행위들로 분해해 단면적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마치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서 술을 마시는 것(음주)도,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도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검찰 비유가 찰지네

출처 : https://v.daum.net/v/20250109165542405

[아덴시아]

ㅇㅇ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 말만 듣고도 딱 이해가 오네.. 얼마나 판결이 ㅂㅅ이면.. 저런 비유가 나오나...

[페르메]

증언 하나하나에 대한 판단 다 나눠서 개별 판단한게 존나 이례적이라고 그당시에도 얘기 나왓던걸로 기억........
전체적으로 보면 무죄라고 판단할 근거가 판사로서도 존나 없어서
희대의 쪼개기 판결로 억지 논리 만들어 무죄준셈..

[샤이중도]

음주도 운전도 있었지만

[나에게돌을]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군 ㅋㅋㅋ

[Sadog]

[신노스케신짱]

둘다 엿먹이네 ㅋㅋㅋ

[초코크로]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