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83243?sid=100
지난해 국비 지원액은 9439억 원에 달한다. 민주당은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이를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며 지난달 31일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고교 무상 지원은 국비가 아닌 교육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국비를 투입할 경우 국가 재정 낭비라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초중등 지원 사업은 교육 재정으로 추진하는 게 원칙이다. 특히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육청의 가용 예산이 크게 늘어나 재정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예산인 교부금의 올해 규모는 7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 늘었다.
기사 보면 정부 의견이 이상한건 아님.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교육 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추가투입은 재정 낭비라 판단하고 3년 유효기간이 된 법안의 연장을 안한다 이건데
어쨌든 일단 지방 교육청 입장에서 진짜 교부금이 남아 있는건지 의견이 듣고 싶긴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83243?sid=100
지난해 국비 지원액은 9439억 원에 달한다. 민주당은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이를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며 지난달 31일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고교 무상 지원은 국비가 아닌 교육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국비를 투입할 경우 국가 재정 낭비라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초중등 지원 사업은 교육 재정으로 추진하는 게 원칙이다. 특히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육청의 가용 예산이 크게 늘어나 재정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예산인 교부금의 올해 규모는 7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 늘었다.
기사 보면 정부 의견이 이상한건 아님.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교육 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추가투입은 재정 낭비라 판단하고 3년 유효기간이 된 법안의 연장을 안한다 이건데
어쨌든 일단 지방 교육청 입장에서 진짜 교부금이 남아 있는건지 의견이 듣고 싶긴함
이걸 거부권을 날릴 생각을 한다고????
원래 거부권은 정말 신중히 쓰는 권한인데, 이번 정권 들어서 무지개반사급으로 남용되고 있는듯. 심지어 대행 떨거지들도 막 쓰는 중
무상 어쩌고는 국짬 놈들이 혐오하는거지 ㅋㅋㅋㅋㅋㅋ 오세훈 생각 나거든..
최상목이 중립이라며 대권주자로 적합하다고 빨아주던 애들 있던데 여야가 막장식 븅신이니깐 상대적으로 중립으로 보이는 매직 효과라는게 1달도 안돼서 입증되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83243?sid=100 지난해 국비 지원액은 9439억 원에 달한다. 민주당은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이를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며 지난달 31일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고교 무상 지원은 국비가 아닌 교육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국비를 투입할 경우 국가 재정 낭비라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초중등 지원 사업은 교육 재정으로 추진하는 게 원칙이다. 특히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육청의 가용 예산이 크게 늘어나 재정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예산인 교부금의 올해 규모는 7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 늘었다. 기사 보면 정부 의견이 이상한건 아님.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교육 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추가투입은 재정 낭비라 판단하고 3년 유효기간이 된 법안의 연장을 안한다 이건데 어쨌든 일단 지방 교육청 입장에서 진짜 교부금이 남아 있는건지 의견이 듣고 싶긴함
대행 주제에 대통령도 거의 안 쓰던 거부권을 막 써대네. 미친듯
돈 들어갈 애들은 주는데 교육세는 계속 걷혀서 교육청 재정은 매우 널널해. 그래서 국비 대신에 교육청 재정으로 무상교육 하자는 건데 이걸 또 선동질하는거에 넘어가지 말자구.
실제 아직도 고등학교 등록금도 못내는 집안 형편이라 중졸로 남는 애들이 있다는거 생각하면 저걸 거부권 시전하는걸 납득하기 어려움
무상 어쩌고는 국짬 놈들이 혐오하는거지 ㅋㅋㅋㅋㅋㅋ 오세훈 생각 나거든..
대행 주제에 대통령도 거의 안 쓰던 거부권을 막 써대네. 미친듯
맨날 썻는데 뭐.. 보고 배운거겟지
원래 거부권은 정말 신중히 쓰는 권한인데, 이번 정권 들어서 무지개반사급으로 남용되고 있는듯. 심지어 대행 떨거지들도 막 쓰는 중
최상목이 중립이라며 대권주자로 적합하다고 빨아주던 애들 있던데 여야가 막장식 븅신이니깐 상대적으로 중립으로 보이는 매직 효과라는게 1달도 안돼서 입증되네
학부모표 태워버리겠다는 의지
소속 부서가 세금 들어가는거 틀어막는 곳임.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항상 반대를 하던 사안이라지만 지금 위치가 바꼈는데도 그러네
실제 아직도 고등학교 등록금도 못내는 집안 형편이라 중졸로 남는 애들이 있다는거 생각하면 저걸 거부권 시전하는걸 납득하기 어려움
자사고, 외고 외에는 고등학교도 무상인데?
이게 당초 계획이 국비로 하는게 아니라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방식이었대.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83243?sid=100 지난해 국비 지원액은 9439억 원에 달한다. 민주당은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이를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며 지난달 31일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고교 무상 지원은 국비가 아닌 교육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국비를 투입할 경우 국가 재정 낭비라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초중등 지원 사업은 교육 재정으로 추진하는 게 원칙이다. 특히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육청의 가용 예산이 크게 늘어나 재정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예산인 교부금의 올해 규모는 7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4000억 원 늘었다. 기사 보면 정부 의견이 이상한건 아님.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교육 교육재정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추가투입은 재정 낭비라 판단하고 3년 유효기간이 된 법안의 연장을 안한다 이건데 어쨌든 일단 지방 교육청 입장에서 진짜 교부금이 남아 있는건지 의견이 듣고 싶긴함
무슨 짓을 해도 막사니보다는 깨끗하게 보인다는게 문제임 국민 40%이상이 쟤는 부도덕하고 몰양심한 인물로 낙인 찍히기전에 잠시 쉬었어야함 그너메 손장난 도적질 법카를 놓는다는건 도둑넘에겐 큰 일이자나
헌법 재판관도 안받는 쫄보시키가?
돈 들어갈 애들은 주는데 교육세는 계속 걷혀서 교육청 재정은 매우 널널해. 그래서 국비 대신에 교육청 재정으로 무상교육 하자는 건데 이걸 또 선동질하는거에 넘어가지 말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