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이젠 기득권의 서비스 제공으로 변질되서
사법신뢰도가 바닥을 기는 나라가 되었는데
내가 사법계 종사자라면 수치스러웠을 것이다. 진짜
법을 무슨 호텔 서비스 마냥 생각하게 되었으니 내 권위에 맞게 수사 대우를 받게 해달라 라는 말이 나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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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젠 기득권의 서비스 제공으로 변질되서
사법신뢰도가 바닥을 기는 나라가 되었는데
내가 사법계 종사자라면 수치스러웠을 것이다. 진짜
법을 무슨 호텔 서비스 마냥 생각하게 되었으니 내 권위에 맞게 수사 대우를 받게 해달라 라는 말이 나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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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사법부는 하나도 안 부끄럽게 생각할게 뻔하니 헌법을 고치든 해서 사법부 권한을 쪼개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지 공수처 검찰 이런것처럼 사법부도 고위 공직자 전용 법원, 금융 전문 법원, 형사 전문 법원 등 이렇게 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