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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정치 중립 위반은 인정됐던 탄핵 기각..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발언 때문에 탄핵 소추까지 당했다. 헌재는 탄핵을 기각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탄핵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는 것이었을 뿐이다. 헌재의 이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찢발롬은 노무현 대통령의 100배는 더 정치에 직접 개입 중..

탄핵 안되는 인원수 갖고 있다고 막 나가는 찢어진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