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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없는 ‘행정통합’…절차적 정당성 우려



절차와 규정이 마련된 시군구 통합과 달리 시도 통합은 전례도, 규정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서 주민투표가 더욱 필요하단 의견이 정부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짬통 맘대로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