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국이 정통망법 개정안에 민감한 이유가 이렇네.

[MIGHT]

미국이 정통망법 개정안에 민감한 이유가 이렇네.

커뮤 사이트 제외하고

인스타,페북,트윗,유튜브 다 미국기업이거든.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허위'와 '조작'의 범위가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느낌이 드는데 결국 미국 입장에선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한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지.

막산 정권이 미국에게 또 찍혔다고 보여짐.

[개허접 마카롱]

애초에 이게 관세협상에서 사실 예고된 갈등임.
그때 조인트 팩트시트인가 설칠 때도 정보 데이터 규제 부분에서 이거 양국에서 좋을 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단 우려가 나왔거든.

결국 우려 그대로 미국이 좋을대로 해석해서 한국 멱살 잡은 거지.

[절망을잃어버렸다]

이건 미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함

[루리웹-7348675314]

게다가 내년 초에 중국 시진핑 만나러 간다고 하니 괜히 이상한 소리 하는 걸 사전에 차단하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