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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치료비랑 모든 배상은 부모가 해줘야겠지
조준했네 미친 시벌럼들.....
부모가 애새끼들 교육 어떻게 시킨거야??
뵨퉤 댓글말처럼 호기심에 던졌다는건 그냥 구라고 사람 노리고 던진거 맞음 100% 확실함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 소년법이 아동청소년을 형법으로 처벌할때 봐주는 법 범죄의 성립에 있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3요소가 충족되야하는데 상대적으로 판단력이 미흡한 13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결여되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는 예 다만 이 경우 부모에게 가정교육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음 이에 대한 판례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today/article/3773288_14782.html
호기심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 → 호기심으로 던진 돌에 사람이 죽는다
뵨퉤 댓글말처럼 호기심에 던졌다는건 그냥 구라고 사람 노리고 던진거 맞음 100% 확실함
하지만 치료비랑 모든 배상은 부모가 해줘야겠지
부모가 애새끼들 교육 어떻게 시킨거야??
조준했네 미친 시벌럼들.....
플러스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