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나 윗분들딸이이랬다면 당연히 판결이 같을까요? 다를까요???ㅠ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60512061703144&RIGHT_COMM=R5
[단독]지적장애 13세 하은이, '성매매女' 낙인찍힌 사연
IQ 70, 7세 수준 아이가 '자발적 성매매' 했다는 법원 판결노컷뉴스 |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 입력 2016.05.12. 06:17갈 곳 잃은 하은이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재워주실 분 구한다'는 방을 만들었고, 방에 들어온 양모(25)씨를 따라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로 갔다. 양씨는 어두운 방안에서 두려움에 떨던 하은이에게 유사성교를 한 뒤 달아났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다른 20대 남성 김모씨가 같은 방법으로 하은이를 만나 전북 전주의 한 모텔로 데려간 뒤 성관계를 갖고 사라졌다. 버려진 아이는 이때부터 닷새 동안 남성 7명과 차례로 성관계를 갖게 됐다.
결국 하은이는 인천의 한 공원에서 악취가 진동하고 두 눈이 풀린 상태로 발견됐다. 집으로 돌아가서는 난데없이 사투리를 쓰거나 환청이 들린다고 했고, 심한 경우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리고는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집 근처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병원에서는 심지어 50대 남성 직원에게 잇달아 성추행까지 당했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하은이와 함께 경기 고양시의 한 종합병원 정신병동에 4개월 동안 입원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를 받았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다.
하은 어머니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말이 어눌한 아이가 친구를 사귀었으면 하는 마음에 채팅앱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가장 후회된다"며 "다들 어른인데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애를 집으로 보내준 사람이 없었냐"고 성토했다.
◇ 법원 "자발적 매춘…치료비 받을 수 없다"
하은 모녀는 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의 도움을 받아 양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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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자발적 매춘을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없는데 집나와서 재워달라고 하면 다 매춘이 되는 건가??
어디에서 자발적 매춘을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없는데 집나와서 재워달라고 하면 다 매춘이 되는 건가??
판사님들은 그렇게생각하시는듯ㅠ
설마 지들생각으로 매춘했다고 너징역 벌금 이러는거 아니야?
아.. 보는데 빡도네 저 시벌새퀴들....
내가 여성가족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이유지요. 이런데서는 여성가족부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거든요. 여성가족부가 생각하는 여성과 가족은 결국 있는 집안 뿐이라는 거죠.
여성가족부가 생각하는 여성과 가족은 H여대같은 높은분들이죠 H여대출신 분이 목욕탕에서 때타올을 (잘안가져가는)남자들보다 (잘가져가는)여자들에게 적게준다고 항의하니까 바로 신속하게 법원으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