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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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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법정에서 거짓말하겠다는 패기
여성의 왜곡되고 지워지는 기억은 증거가 되고 남성의 빼박 사진은 증거가 되지못한다 라고 말하는건가
결론은 여자가 기억을 못해도 남자의 성범죄사실에느누변함없다는 개소리잖아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하는건 보통 위증이라고하죠
자기합리화 라는거지?
이열~법정에서 거짓말하겠다는 패기
모른다잖아 시팔
이기주의 개쩌네
결론은 여자가 기억을 못해도 남자의 성범죄사실에느누변함없다는 개소리잖아
자기합리화 라는거지?
여성의 왜곡되고 지워지는 기억은 증거가 되고 남성의 빼박 사진은 증거가 되지못한다 라고 말하는건가
증명할 수 없어도 진실이라고 믿어줘야 한다 사법기관도 그렇게 생각해줄까? 그래놓고 재판에서 지면 남성중심 재판이라서 졌다고 또 남자탓 할게 뻔함
사법기관에서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지금 이 ㅈㄹ나는거잖어
? 뭐지? 뇌없는거 과시?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하는건 보통 위증이라고하죠
위증은 아님 위증은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것이므로 피고인이나 피의자 및 징계혐의자가 유리한 발언을 하는건 위증죄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음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는대로 그대로 말한거라면 그게 실제와는 달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음 반대로 그게 진실이었다 하더라도 기억과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면 그건 또 위증죄로 처벌받음
저렇게 일부러 허위사실을 말하는건 무고죄에 해당되는건데.... 무고죄의 해당사항은 '그것이 허위사실임을 알고서' 신고했을 경우라서 만약에 진실이 밝혀져도 '난 몰랐씀!'이러면 빠져나가기도 쉬움 여러가지로 개편이 필요하긴 한데 좀 복잡하지
그렇구나 바로잡아줘서 고마워
요약하자면 피해자 진술에서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해도 위증죄로는 처벌받기 힘들고 고의성이 심각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기는한데 이건 좀 마이 힘들고... 증인석에서 저런 오락가락한 진술했을때에는 위증죄 피해자 진술에서 저런 진술하는건 위증죄 아님
증거가 있어야 확실히 잡아넣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 누명인지 리얼인지 모르잖아
니가 살아있는것도 무의미같은데 ㅎㅎ 아 누구라고 특정은 안했음 ㅎㅎ
정신병자
실증거를 제시하는데도 ㅡㅡ
이딴걸 방송하냐 싶었지만 이딴 모습을 보여줘서 민낯을 드러내는것도 괜찮긴하네 ㅇㅇ
방송에서 저렇게 말하니 저렇게 해도 되는줄 알고 사회가 이모양 이꼴이지... 방송국이 제일문제다.
성폭행죄는 실제로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구형이 됨. 판사들도 ㅇㅈ함.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211252219115
아니 아줌마.. 성폭행 뿐 아니라 다른 사건 피해자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거에요.
그런걸 위증이라고 합니다 이 빡대가리년아
위증은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는거라 저건 위증죄에 안들어감... 오히려 무고죄에 더 가까운 행위 단 피해자가 아닌 증인석에서 오락가락한 진술을 했을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저 김현정이 어떤 김현정인고
이열 거짓증언해도 상관없다는 수준 ~
오래 전 일이면 충분히 오락가락할 수도 있지. 다만 신빙성이 없어지는 걸 감수해야 할 뿐. "오락가락하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 쟤는 유죄에요!" 이런 거 좀 하지 말자구요.
아님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