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강력범죄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더라...
한칸 아래를 누르신것 같은데
제목으로 슬쩍 여성만 부각시키는 선동기술력 보소 ㅋㅋㅋㅋ
한칸 아래를 누르신것 같은데
???
제목으로 슬쩍 여성만 부각시키는 선동기술력 보소 ㅋㅋㅋㅋ
동일범죄 동일처벌이라는 거는 가해자 쪽에 포커스를 두는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 가해자가 여자인 경우에도 동일처벌을 하면 문제될게 없지 애초에 강력범죄 형량이 낮은 것도 아니고 남자 상대로 무기징역 받을거 20년형으로 감형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 상대로 원래 무기징역받을거 사형때려버리는 거는 괜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