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미국 성범죄 무고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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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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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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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딴거보다 공문서조작때문일걸
남 묻어버리려고 무덤파다가 남 밀어넣는걸 실패했으면 지가 들어가야지. 깊게파면 깊게 팔수록 본인도 깊게 묻혀야함
걍 사인이 하는 여론조작보다 공문서위조가 한국에서도 처벌이 더 쎔....
ㆍ
남무덤팔때 두개파라고한게 맞는말임
이건 딴거보다 공문서조작때문일걸
대가를 치루는건 당연하지
ㅇㄱㅈ사진테러33명차단중
공문서 아니였으면 6개월이고 한국도 공문서 위조건은 크게 때리는걸로 알아요
아니 왜 자꾸 다른사람 인생을 가볍게 생각해..
울나라는 여론조작까지 해댔지아마?
플포유랑자
걍 사인이 하는 여론조작보다 공문서위조가 한국에서도 처벌이 더 쎔....
공문서위조는 대놓고 국가를 직접 엿먹이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처벌이 쎄지
삭제된 댓글입니다.
로즈번스타인
어찌저찌 가석방되도 최소한 30대에나 나올수 있겄구만.
간크네 공문서 조작;;
남 묻어버리려고 무덤파다가 남 밀어넣는걸 실패했으면 지가 들어가야지. 깊게파면 깊게 팔수록 본인도 깊게 묻혀야함
시민보호기동대
남무덤팔때 두개파라고한게 맞는말임
공문서;;;; ㅁㅊ 그걸 어떻게?
하긴 장난삼아 남의 인생 조질 새끼니까 그런 깡도 있겠지
32년 뒤엔 볼만한 표정을 짓고 있겠군
ㆍ
백야행 같네.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깜빵가서 흑누나들 ㅁㅁ 열심히 해야겠네...
멀쩡하게 생겨서 왜 저래?
깜빵에서 기어나오면 인생 남은거 아무것도 없죠?ㅋㅋㅋ
나올수 있을까...
우리나라도 빨리 헌법개정해서 ㅅㅂ것들 조져야됨
공문서 조작 두건은 대체 뭔 배짱이래
즉 증거조작이랑 공문서 위조만 아니었으면 6개월도 안살고 나옴 남 인생 개작살내 놓으려다 실패한거 치곤 너무 적지?
교도소 간수들 육변기로 전락해라
교도소 오래있으면 하도 남자가 고파서 오히려 그건 행복한거고 매l갈뒈지년들이 자기 거기 빨라고 시키는게 더 고역이라더라 존나 이쁜 어린 백인여성이라 왕따당하고 히스패닉 흑누님한테 조리돌림 당하는것도 예정됨
작은 예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그냥 주차하는건 10만원정도인데 장애인 표식을 위조해서 붙였다가 10배 물었던 사건이 있었지 공문서 위조는 심각한 범죄임
32년;;
저게 저렇게 되는구만. 우리나라는 검사들이 일 설렁설렁해서 저렇게 정의구현할 일이 없으려나?
본문 보시면 공문서 위조 아니면 6개월이에요 어떻게 공문서를 위조하나 싶습니다만
그쵸. 의외로 형법상 형량 차이는 없는 거 같아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검사가 문제인 거 같아요. 한국 판검사들도 좀 저런 사건들 있으면 범죄자한테 정의구현을 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죄목 다 찾아가면서 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판검사가 법을 만들지 않고 국회에서 만들어요 이사람들이 문제 없다는건 아닌데 근거 자체가 빈약하니 한계가 명확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공문서 위조할정도면 대놓고 국가에 반발(?)하는건데 저건 특이케이스로 봐야할듯 무슨 배짱인건지 몰겠네요 그러니 기사도 나온거겟지만
네, 법을 국회에서 만드는 건 저도 알아요. 흠... 다시 생각해보니 글에서 검사가 '자세히'들여다보고 죄목 추가했다길래 여기 검사들과 달리 열심히 일했구나 했는데 그냥 뇌피셜이고 굳이 자세히 볼 것도 없이 공문서 조작이 눈에 딱 띄는 거겠죠?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워낙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저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으면 무고죄만 죄목으로 넣고 공문서조작은 빼먹을 거 같아서 댓글 달았는데 그래요. 설마 암만 개판이어도 공문서 조작같은 걸 눈치 못 채고 넘어가진 않겠지. 설마 암만 질이 떨어져도 그 수준까지는 아닐 거야...
저정도 눈에 띄는건 숨기지도 못할듯 뭐 어디 유명 기업인이나 그런지도 아닐꺼고요 조회하면 바로나오니
판검사들이 그렇게 일을 설렁설렁 하진 않아..
청춘 다 잃고 나오겠네 ㅋㅋㅋ
저런 뿅뿅들이 백년전에 무고죄로 덮어씌워서 백인들 선동시켜 흑인들 죄다 죽이고 그랬겠지... 개같은 뿅뿅들
대표적인게 세일럼 마녀사건
찾아보니까 남자친구랑 외박하고 왔는데 엄마한테 혼나니까 엉겁결에 거짓말한게 일이 커진듯 특정인에 대한 무고라기보다는 그냥 거짓말한거네
공문서위조·변조죄 중략---또, 공문서의 변조는 타인명의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자기명의의 공문서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변경을 가하여도 그것은 변조가 되지는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문서 손괴죄(366조)나 허위공문서작성죄(227조)가 성립한다. 이 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63296&cid=40942&categoryId=31716) 한국과 미국의 징역에 관한 체계가 다른걸 고려하면 한국도 공문서 위조 징역 10년 맞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혹시도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변조하지마세요
고마워요 공문서웨건
사태가 겁나 커진다음에야 솔직히 말해서 검찰에서 빡친듯
링크 https://www.theroot.com/woman-who-lied-to-police-about-3-black-men-raping-and-k-1823325223
범죄자 아지메들에게 강제로 평생 당하겠네. 꼬시다
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