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은 5%로 침.
일단 형사재판 끝나고 합의 안하면 민사재판으로 넘어가는 데
이때 법정이자율을 5%로 산정함
20퍼센트라는 것은 그 이후에 마닷 부모가 민사 1심 판결 받고 배상 안하거나
항소 했을 경우에 적용됨
원래는 23퍼센트였는데 법이 바뀌어서 연리 15퍼센트 적용.
그런데 형사 재판에서 합의 안하면 형사에서도 재판에서 형 불리하게 나올 수 있으니 웬만하면 합의 하겠지...
이게 빨리 재판 결과에 승복해서 피해자한테 배상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음.
참고로 위자료는 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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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보증이하믄서... 사기죄 성립이 될가 모르긋다
계돈 들고 튄것도 있다카는데...
뭐. 마닷인가가 정치인도,아닌데 팝콘이나 따면 되능거지
ㅋㅋㅋ 글킨 한데 ... 남들한테 피해입히고 자기들은 호의호식했다는 것이 열받기는 하네...
글 쓴 본인입니다 ㅠㅠㅠ 잘못 된 정보여서 최대한 수정은 했는데 이미 퍼진 정보는 못 주워담네요 ㅠㅠ 죄송합니다 다음엔 좀 더 알아보고 글 쓸게요 죄송합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