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국방부 : ㅎㅎ 사고는 네가 냈잖니. 네가 알아서 하렴!

[사오아님]

운전병 최 모 일병은 지난 9월 사단 훈련 중 사고를 냄.

마주 오던 다른 군 차량에 길을 내어주다 논두렁에 빠진 것.

이 사고로 최 일병을 포함해 장병 7명이 타박상을 입었고, 각각 2주에서 4주 진단을 받아 입원함.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음.

최 일병이 형사처분 대상이 된 것.

최 일병 부모는 아들이 군사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다친 장병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를 봐야 했음.

장교 한 명을 뺀 나머지 다섯 명에게 치료비와 진단비 등 모두 140만 원을 지급함.

군 복무 중 낸 사고를 개인 돈으로 보상한 황당한 일은 법 때문에 일어나게 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처분하지 않음.

군용 차량도 마찬가지로 보험에 가입하는데 대신 특별 약관이 있는데,

민간 차량과 사고가 나면 보험 대상이지만 군용 차량 단독 사고나 군용차 사이 사고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음.

군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국가배상법에 2중 보상이 금지돼 약관에서 빠진 것.

결국, 훈련하다 사고가 나면 부상자의 치료비나 이후 후유증까지 개인 합의가 이뤄져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합의금이라도 지원해주던가.

 개객기들.

[스톰윈드 경비병]

사고나면 누구 자식?

[freenia]

않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asevo7091243]

그럼 금지조항을 별도로 넣으면 되지

[소피의 아틀리에]

전쟁하다 사람 죽이면 민형사상 책임 지겠네

[딸기모찌]

개늠시키들 한결같이 더럽네

[여우쿠키]

아니 선탑자라는건 왜 있는데

[신성한 너글]

이거 문제 크게되서 운전병 폐지하고 병사는 운전 안시켰으면 좋겠다

[믿음직스러운 지휘관]

근데 그러면 그거대로 문제 되지않나?
지금있는 수송병to를 싹다 하사로 바꿔야된다는건데 미쳤다고 그렇게 하겠냐?

[좌절중orz]

저따구로 책임지게할꺼면 그렇게해야지

저것도 미친거같은데

[체이스너]

운전병 보직 없어진답니다
https://m.insight.co.kr/news/150252

[케네디스]

그냥 다 디졌으면 좋겠다

[마법청소년]

벅정희 똥이 여기서도?

[korean heroes]

친일파 남로당 ㅁㅁ싶다

[darkcrash]

그럼 운전병 없애던가 ㅋㅋㅋㅋ

[조제]

걍 박정희 똥

[으향~]

훈련중이네 ㅋㅋㅋㅋㅋ 대대장이나 사단장이 책임져줘야짘ㅋㅋㅋㅋ

[Laneis]

???????????

[Laneis]

우린 선탑자가 다뒤집어쓰던데 왜 저긴 장병한테 저러냐 이해가안가네

[비밀친구]

운전병 진짜 하지마 개호구들임

[코르네이트]

이래도 안바뀌죠 냄비들 덜그럭 덜그럭 ㅋㅋ

[롤랑이아몰랑]

차라리 쳐박는게 낫다니깐

[리링냥]

한국군대 당햇을뿐인 평범한 사건이잖아'ㅅ'

[수안수완이]

Px병 매출 안맞아서 손실나면 자기돈으로 메꾼다는거 듣고 기겁하긴 했었는데..

[브어느잉]

전쟁나서 적 사살하고 전쟁끝나고 적국에서 소송걸면 병사 개인행동이라고 범인양도하듯이 팔아먹을 새끼들

[순양전함]

ㅇㅇ 쓰레기 같은 국뻥부 영원히 않바뀌죠 들어올땐 우리아들 뭔일터짐 느그아들 ,쓰레기들

[연금술사알케]

남의 집 자식 거의 공짜로 부려먹고 있으면서 하는 짓거리 봐라.

[Dicor]

애들아 근데 이거 도로법 따라가는거라 군대가 뭐 어떻게 못해

[Dicor]

너무 까지만 말자 법대로 할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

[Zxcv222]

그럼 법이 잘못됐네

[Dicor]

그래서 국방부가 경찰청한테 특례조항을 신설해달라고 했으니 국방부가할건 다한듯

[리커버리]

국방부는 쓰레기들중에서 최고쓰레기지
국가에서 부를땐 우리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 죽으면 신경안씀
진짜 국방부는 이나라가 망할때까지 쓰레기짓 계속 반복할것임

[마에카와미쿠.]

하 그놈의 이중배상 금지 헌법조항
고목정웅 보지자지 새끼

[마에카와미쿠.]

개헌 언제 되냐 진짜

[boker1208]

역시 사고나면 남의 자식

[Erusiel_S._Kram]

박정희 똥이라는 말에 깨알같이 달려 있는 비추들 봐라 ㅋㅋㅋㅋㅋㅋ
박정희가 월남전 참전병력들을 비롯한 전사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 빼돌려서 처먹으려고 이중배상 금지규정 만들어놓은 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게 잘못인데 ㅋㅋㅋ
천안함 전사자들 목숨값이 왜 세월호 희생자들 목숨값보다 못하냐고 빨갱이가 어쩌고 부들대는 새키들이 이런 건 입 꾹 닫지? ㅋㅋㅋ

[Erusiel_S._Kram]

엄밀히 따지면 박정희가 남긴 똥을 계속 펴서 처발처발하는 모 정당이 너무 오래 기득권을 유지한 탓이 더 크지. 물론 그들과 반대되는 정당들도 책임이 있지만.

[Erusiel_S._Kram]

이거 결국 개헌을 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개헌이라고 하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같은 개헌만 대가리에 들어찬 국해의원놈들이 이런 걸 해결하는 바른 개헌을 하려고 할지 걱정임.

[루리웹-3401914086]

대한민국법을 어떤 ㅂㅅㅅㄲ들이 만들었길래 이렇게 계속 오류가 나냐

[고추짜장]

이중배상금지때문에 저러는거 같은데 저건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 국방부가 국방부했다고 하기엔 좀 그렇다

[힐셋]

다까끼 뒤진지도 오래됬는데 아직까지 저런법이 남아있는것도 신기하다

[신세이어]

6월 항쟁 이후 개헌 당시에 빨리 합의점 봐서 할 수 있는 걸 개헌으로 바꾸느라 저런 게 빠졌다고 하긴 하던데...

[번식탈락감별사]

와 이건 너무 한거 아닌가??? 누가 군차량 몰고싶어서 모나? 지들이 강제로 시키니가 운전하고 있는건데 거기다 사고나면 배상하라고??? 고의로 한것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