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국민정서 감안해서 막고 있던거지 법률 상으로는 이렇게 장기간 막는게 유례없는 일이라더라
반대로 말하면 국민정서로만 평생을 막는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법 제도를 변경해서 저런 사람들은 영구 입국 불허하도록 해야하는데.... 국회가 일을 할.....까???
이래나저래나 기분 뭐 같은 것도 어쩔 수 없네. 욕이 이만큼 차오르네.... 이 기분이 허탈해서 유우머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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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고 만약 입국하게되면 불법으로 빠지든 뭘로 빠지든 군대 빠질려고 노력하는 종신병자들 응원할거임
영구입국금지 법안 있는데요?? 병역기피자는 다시는 못오게한다고 하는게 병역법이랑 국적법에 2005년에 개정되서 통과후 계속 시행중입니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스티븐 유 입국하면 다시 병역법이랑 국적법 개정 해야 됨니다
그거 소급 적용됨??? 2005년 이전 일이잖어.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
병역법은 모두 적용입니다 에초에 개정 자체가 스티븐유 때문에 생긴거라 관계없이 적용입니다... 항목에서도 병역기피자로 국적변경시에는 입국불허한다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입국금지 조항에 해당되고 실제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이 법적근거로 이제까지 비자 발급 거부 한것입니다
재외동포법 5조 2항에 근거한 대법3부 판결임... 근데 38세 넘었어도 이미 스티븐 유는 재외동포가 아닌 미국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