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ㅇ...
신고들어가겠네...
근기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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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거구나 ㅋㅋ 말을 조심했어야지
애당초 양심에 따라서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건 법적으로 금지임
삭제된 댓글입니다.
루리웹-4439677962
그럼 프리랜서는 취업한 게 아녔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니까, 외주도 취업에 포함된다.
루리웹-4439677962
정확히 말하자면 용역, 프리랜서인데 이건 이미 법적자문이 나와있음
루리웹-4439677962
http://www.itunion.or.kr/xe/index.php?mid=PROPOSE01&document_srl=248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