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548981&viewType=pc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불과 9일 만에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때리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진심어린 사과 없지만…우발적 범행 참작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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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도 적었지만, 딱 양형대로 준 거임.
집유는 동종전과(살인) 가 아니라서 가중처벌이 안된거임?
집유상태에서 폭행이면 가중으로 취급되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집유로 가중당할려면 복잡한 조건을 충족해야 해서... 거의 의미없다고 함.
집유받은 초범이라니.. 맙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