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김포장릉 인근 불법 아파트 헬피엔딩 예상 중

[아론다이트]

김포장릉 인근 무허가 아파트 철거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310

이거 남겨서 김포장릉 유네스코까지 취소되고 무작정 지어놓으면 봐준다는 선례까지 남겨질 판임

[검스에는힐이지]

이거 봐주면 정말 나중엔 어떻게 감당할려고 하는거냐 니미럴

[저는 님친구입니다]

감당을 왜 하겠어

[루리웹-6885585758]

감당은 언제나 관련없는 사람들이 지니까 저리 지르고 보는거지. 통과하면 연루된 사람들은 돈만 벌고 끝나니까.

[행인A씨]

ㄹㅇ ㅋㅋ 가라서류 만들고 일단 지으면 된다는 선례를 존나 씨게 만들어버림 ㅋㅋㅋㅋ

[루리웹-37658296]

알박기 하면 누가 뭐라해 하는거지 뭐 ㅎㅎ

[우카우]

이제는 건설사들 배째고 막지어대겠네

[☆쇼코&키라리☆]

실제로 소규모 건물은 건축주가 관공서에서 난리치고 그러다보면 벌금만 내고 대충 타협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음...

근데 시발 그것도 원랴는 안되는건데 저런 '아파트 단지'까지 해주면 싯팔...

[아룬드리안]

돈 존나 받아먹기라도 했나?

[아룬드리안]

그냥 문화유산 허물고 그자리 아파트 지어도 되겠다잉?

[psykopaatti]

경복궁 창덕궁 허물고 아파트 지으면 되겠네 서울 중심부에 알짜배기 땅인데

[Esper Q.LEE]

그거 예전부터 그러지 않았나?

금전적 문제 때문에 건물 짓는 터에서 문화재 발견되면 신고하는것 보다 걍 조용히 묻어버리고 건물짓는게 싸게먹힌다나 뭐라나

[루리웹-37658296]

그거는 사실 공공연한 일이 아니라 쉬쉬하는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일이 커졌는데도 그러니까

[아룬드리안]

그건 적어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유물이기라도 했지

저건 ㅅㅂ

[리링냥]

중국공안이 문화파괴빔 쏜다고 비웃을 처지가 안되는 선례가 생기겟구만
저거보고 앞으로 문화유산이고 나발이고 땅만 좋으면 무조건 건물부터 세운다음에 배째라는 애들 나오겟다...

[김흐켠]

ㄹㅇ 문화유산도 문화유산이지만 무허가를 알음알음 눈감아주는 미친짓이고 이러면 그린벨트 침범해두고 모르쇠로 해결볼수도있고 진짜 문제임

[리링냥]

애초에 건물 다 세울동안 몰랏다는것도
여기까지 세우면 이제 허물라고는 못하겟지하고
서로 짜고 이제 발표하면서 문제생긴거 찾앗고 조치중이라는 연극으로밖에 안보임

[김흐켠]

이건 진짜 공사 중단시키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저기 입주할 분양권 받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올수있다는건 알지만 그건 건설사가 책임져야할부분이고

[00Quanta]

저거 백퍼 높으신양반엮여있을꺼같은데...

[오사마 빈 라덴]

읍읍.. 북북...읍읍...

[루리웹-4059846874]

뭐 "의원실"이라잖아 북으로 가즈아ㅏㅏ

[00Quanta]

의원실에서 문의넣었다는거아님????

[루리웹-4059846874]

ㅇㅇ 의원이 연류됐다는게 아니라 의원 이야기 나올테니까 북으로 말한건데 착각할만하게 쓰긴했네

[루리웹-37658296]

걍 높으신분들 지분이 엮여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만 되긴 할거 같은거 같네

[00Quanta]

아마 저거 건설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선물박스 대량으로 받았을꺼같다..

[루리웹-37658296]

북으로 가야할 내용이긴 해서 민감하긴 한데
저번에 lh문제도 그렇고 지방의회니 국회의원이니 여야 할거없이 땅놓고 땅먹기 한거로 봐서는 걍 부동산을 재테크라고 생각하면서 예사로 하는거 같다고 생각이 들어..

[00Quanta]

진짜 그래왔으니까 가 무섭네....

[루리웹-37658296]

아.. 집값이니 부동산이니 하면 북유게 내용까지 나오게되니까 더 말을 못하겠당..

[00Quanta]

ㅇㅇ 마즘 ㅇㅇ

[아크바일]

건설사 좋아 뒤지는소리가 들린다

[루빅아가님필수]

저걸 왜 봐줌?

[페어리스타]

돈과 권력의 힘임

[모우모우]

??? : 문화유산? 그딴거 내 알바냐 ㅋㅋㅋㅋ 돈이 중요하지 돈!

[DB2 SQL]

입맛 안 맞는다고 불상 때려부신 중국이랑 is욕 못하지 이제 ㅋㅋ

[보급고]

까봐라 ㅋㅋ 건설사에게 사과상자 좀 받았을꺼다 ㅋㅋ

[오비탈레인]

비타500 큰박스가 1억인데 사과박스면 뭐 10억 받았게ㅆ네 ㅋㅋㅋㅋㅋ

[루리웹-2937556302]

화력모아서 국민청원으로 조지자!

[쉐파뜨 커맨더]

법지키는 사람만 ㅄ되는 세상 ㅎㅎ

[<NULL>]

이러는데 누가 법 지키고 살겠냐고.

[루리웹-37658296]

이것이야 말로 법 없이 사는표본

[DazedbulL]

ㅋㅋㅋㅋㅋㅋㅋㅋ저거 냅두면 나중엔 왕릉밀고 경복궁밀고 아파트 짓겠넼ㅋㅋㅋㅋㅋㅋㅋㅋ

[김흐켠]

저건 진짜 뭐가됐던 무허가인데 어떻게든 회사에서 책임지게 만들어서 철거해야함

[롱파르페]

이거 철거안하면 탈레반 참깨랑 다름없지ㅋㅋㅋㅋㅋㅋ

[루리웹-4059846874]

또또 유게식 착한 지역감정 나왔죠?? 이 작은 나라에서 뭔 그딴 표현을 쓰냐

[모우모우]

누가의 사주를 받고 지역감정 일으키는거냥?

[00Quanta]

지역감정은 왜나오는거냐?????? ㅋㅋㅋ

[램버트램버트왓어프릭]

이런 거에 추천을 11개나 박네ㅋㅋㅋㅋ

[예능치트키]

역시 죄수번호

[llzweill]

인천에 부패한 공무원놈들 때문에 사건사고가 많긴 하다만
지역감정으로 가는건 뭔 짓거리?

[Rollings]

싸이언스

[디네]

아까도 인천은 투표를 하지못하게 해야한다 하면서 지역감정일으키던 사람나왓는데 여기서도 나왓네

[엘루디아나]

ㅈㄹ시나이데. 님 본진으로 ㄲㅈ

[태양별왕자]

국보도 밀고 아파트 지으면 되겠네 ㅋㅋㅋ
벌금 좀 내면 되지

[오사마 빈 라덴]

이거 진짜 이대로 진행되면 삐-- 양반 이미지 손상 개심각할텐데
저거 유언비어면 유언비어라고 말이라도 해야될듯;;

[루리웹-8464008594]

법으로 문제가 있었던거 아님?
그럼 걍 조지면 되잖아.

[보급고]

윗놈들이 얽혀있으면 그것도 쉬운게 아님 ㅋㅋ

[루리웹-719126279]

관습헌법 검색 ㄱㄱ
법이란게 무슨 정의의 천사 뭐 그런건줄 아시나보네

[루리웹-8464008594]

???
허가 문제로 법적인 사항에서 논란이 야기된걸로 아는데 우리의 관습헌법에서 법 씹고 아무땅에나 집 지으면 올바른 건축물이고 네 집이구나 하고 인정해주는거였음?

[루리웹-719126279]

하아
헌법에 명문으로 안 올라와있는건 헌법일수가 없는데 수도 이전하면 서울 집값 떨어지니까 '수도가 서울인건 관습헌법!' 이딴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박았다고요 헌재 법관이
법이란건 정의가 아니라 법관 ↗대로 움직이는 물건이라고

[심해교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부수라고 하면 금전적으로 피해가 크니까~ 하면서 뭉기적하려고 하잖아

[루리웹-8464008594]

그거랑 님이 단 댓글, 내가 단 댓글이 뭔 관련이 있음?
법관 ㅈ대로 움직이는거 까지 알겠는데 그래서 뭔 소리가 하고 싶은데?

[루리웹-719126279]

뭔 소리긴요
'법으로 문제가 있었으니까 조진다'는 문장은 즉 법을 이용해서 조진다는거잖아
뭐 누가 철화단 조직해서 폭탄넣고 터트리는게 아니고
근데 그게 법으로 조져질거같냐고
법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계시다고요 너가

[루리웹-8464008594]

뭉기적 거리는거야 이해는하지. 이거 피해가 크긴 하니까.
근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물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해와 저울질해서 방치하느냐, 제거하느냐는 법적인 판단을 거쳐서 결정하는게 맞다고 봄.
나는 그런 맥락에서 철거하거나하는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고.

[심해교양이]

그게 맞다 아니다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러려고 하는 현상이 문제인거지

[루리웹-8464008594]

네가 법을 지나치게 신뢰안하는건 알겠는데
그거랑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을 법적으로 처벌해야한다는 아주 당연하고, 법치 국가라면 당연히 듣고 납득할 소리에 관습헌법 검색해보셈 하면서 태클거는게 정상적인 반응인지 의문이네.

[루리웹-719126279]

처벌해야한다 얘기는 누가 못해?
할 수 있냐 없냐 얘기를 해야지

[루리웹-8464008594]

나는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법적인 부분에서 판단은 불가능하고, 내가 모르는 누락된 정보가 있을지도 모르니
내 생각에서는 그게 맞다, 틀리다 정도가 내가 말할 수 있는 단계에서 가장 확실한 부분 아닌가?

[루리웹-719126279]

니가 '조지면 되잖아'라며?
정말로 조질 수 있는지, 그게 되는지 생각도 안하는 끔찍하게 나이브한 의견이라 한마디 해드렸습니다

[심해교양이]

지금 저 행위 자체가 님이 적은 '법으로 조지는거'에 해당하긴 하는 거라 문제라는 거임

[루리웹-8464008594]

이거 사건 잡히면 어떤 사람이 조사하고 판결할지 알고있음?
아니면 현존하는 모든 판사가 다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는건가...? 그럼 그냥 그쪽의 사법불신이 장난아니라는 소리밖에 안되는거 같은데.

[심해교양이]

법대로 하고는 있는데 엄청 물렁하게 때리게 될거란거지

[개의 신]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39호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애당초 국토부에서도 제대로 검토 안하고 계획을 세운건데 파고들면 불리해지거같거든

[루리웹-8464008594]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음.
그렇게 안되길 바래야겠지만,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

[루리웹-719126279]

현존하는 판례가 전부, 는 좀 오버라고 해도 절대다수가 자본우호적이거든요
"철거까진 좀 오버고 과징금 1억 수천만!" 같은 판결만 나와도 건설사의 승리고 이상론자의 패배거든
엥? 위법한 짓을 했으니 과징금 내는게 왜 승리야? 저 아파트로 먹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크거든

그리고 이 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 없어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버블 시대에 법원이 내려대는 웬만한 처벌은 기스도 안나요

[루리웹-8464008594]

이번일이 복잡하긴 한가보다.
똑바로 진행되었으면 피해가 없었을텐데, 어떻게하건 피해가 생기는게 아쉬울따름임...
심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 일으킨 놈들이 다 손해를 봤으면 좋겠다만.

[사용상주의사항]

분명 공무원들 뒷돈 받고 눈감아준걸텐데. 건물이 저정도로 올라갈 동안 아무런 액션이 없다는게 말이 안 됨.

[루리웹-5344056515]

ㅋㅋ 이제 그냥 짓고 나중에 배째라 시전하면 되겠네...

법대로 하면 손해보는데 법을 왜 지킴...

[예능치트키]

오 이제부턴 허가고 뭐고 걸리기 전에 먼저 건물 올리고 보면 되겠군요 ㅋㅋㅋ

[페어리스타]

건설사가 책임져야할걸 왜 국민들 전체에게 다른형태로 전가시키는거지? ㅋㅋ

[Winterwind]

이제 문화재고 뭐고 지어놓으면 장땡이네 ㅋㅋ

[루리웹-3221129592]

숭례문 소각한다음 숭례아파트 건설 확정 나오겠네

[DB2 SQL]

그냥 경복궁 밀고 아파트 짓지 그러냐 ㅋㅋ

[세상의별]

경복궁밀고 경복자이 짓자

[...ㅁ]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이어받아서 문화재대혁명 가는거냐?

일단 저지르고 배째라하면 봐주는식으로 모든 문화재의 존재가치를 없애버리는날까지

[...ㅁ]

숭례문도 어차피 한번 불탔던거 쿨하게 죄다 소각한다음 아파트올리죠?

[라스트버러지]

아 이건 애바인데 진짜
원펀맨 불러서 튀어나온 대가리 싹다날려야되는데

[훈타쿠]

당연히 밀어야 하는건데... 입주자 분들이 좀 안타깝게 되긴 했네...
분양 받았다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꽤 큰 돈 날리시겠지만, 밀어야 하는게 맞으니 어쩌겠어.

[최소는영어로민이라고해]

맨날 개인은 엄벌하고 기업은 봐주고 잘하는 짓거리다

[돛새치 800g15500원]

문화재들도 그냥 몰래 망쳐놓고 문화적 가치를 심대히 손상시키면 개발부지로 쓸 수 있으려나

[DEMON-77094]

강제철거는 원래 힘들긴 한데... 대신 천문학적인 벌금이라도 때려라...

[언제나☆졸림]

돈먹엇니? 관련자들 뒷조사좀 해보면 탈탈털리겟는데?

[하루이사]

앞으로 이제 문화제 있는 곳에 대놓고 건설하겠구만. 개꿀이잖아. 문화재가 집앞에 있는 아파트!

[루리웹-2532709686]

그냥 장릉 위에다가 만들지 그러냐

[짜증나는나날들]

이제 유게이들이 원하는 세상이 왔네 항상 문화재 얘기하면 밀고 건물짓자고 하는게 베글 도배하는데

[dasdd]

이제 그냥 문화재도 밤에 몰래 포크레인으로 허물어버리고

아파트 올린다음 바로 분양내 팔아버리면

벌칙금만 몇억내고 오케이~~~ 겠네??

아주 그냥 좋은 선례만든다 이 십색히들아

[얗얗]

막아야지 시바 이건 진짜 ㅈ망의 시발탄이 될건데

[떡 깨구리]

이참에 그린벨트에도 뭐 아무거나 알박겠다?

[GLaDOS]

와 이제 경복궁 창덕궁뷰 아파트 볼 수 있겠군. p 장난 아니겠는데.

[엘루디아나]

그건 이미 있어. 궁궐 뷰는 크게 문제되지 않거든.
본문의 문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인조의 무덤과 인조 부친의 무덤의 위치상 구조가 어떻게 조성된건지 주요한 요소인 계양산 조망을 완전히 가린다는 문제 때문이거든.
덕수궁 디팰리스라는 아파트의 경우 덕수궁 경희궁이 테라스에서 바로 보여

[H빠꿍빠꿍]

대충 문화재 뷰 랍시고 지어놓고 프리미엄 땡기겠네 ㅋㅋㅋㅋㅋ

[GLaDOS]

적어도 이 사업 이득이 절대 플러스가 나지 않을 정도의 범칙금이라도 때려야 할텐데 아마 우리 법제상 그정도의 상한도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