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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판소원 추진 …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민주당, 재판소원 추진 … 대법관 26명으로 증원_1.png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10월 20일,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5대 ‘사법개혁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관 증원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C2S5E1R0O2X0J1M7E2S0X2L1B8G7X4&searchConClosed=0


4심제(재판소원)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Q2B5Q1Y0P2M0F1C6R3A9Q2V9B5V2D4&searchConClosed=0&refererDiv=



해당 법안들은 이미 제출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