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 따라 들어가 성폭행했는데 주거침입 '증거부족'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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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뭐 말할 가치도 없지만... 피해자들도 얼마나 술이 떡이 됐으면...ㅉㅉ
루리웹-431645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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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해자들은 금적으로, 정치적으로 쓸모가 있기에 챙겨주는거다. 피해자들? 받아낼건 없고 챙겨줘야하니 귀찮다. 알아서 각자도생해라."
집에 데려다 주는 행위 자체는 피해자의 묵시적(또는 명시적?) 출입 승낙이 전제되었으므로 가능했을 테고 그 후에 일어난 범죄행위로 인해 출입행위에 대하여 주거칩임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게 쟁점인데 비슷한 판례에서는 인정이 안 된 다고 한 듯. 아마 검사는 기사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황을 파악하고 있을 테니 유죄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테고. =========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런 기사를 보고 국민들이 공분할수록 판사들은 국민들을 더더욱 개돼지 취급할듯 국민들아 정신차려라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