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614163002514
정부,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447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종합)
북한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북한은 국가도, 사회단체도 아니어서 민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민법상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비법인사단이라는 전제하에 불법 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정치] 정부,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447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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