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리포트]"화천댐 물 빼서 용인에.." 지역 반발 커져

[원히트원더-미국춤™]

출처 : https://chmbc.co.kr/article/PdNWlUXbJxlOShO9X

[미역메소]

보상은 해주고 빼 써야지

[blueskyforever]

이건 좀 무리수 아닌가?

새로 댐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지어져 있는 댐이고,
공유수면과 수자원은 애당초 지자체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이미 지어져 있는 댐에 모아져 있는 수자원을 수문 개방해서 하류 댐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지자체에 보상을 해달라니?

댐에 있는 물을 하류로 옮겨서 해당 지자체에 무슨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수자원이 화천군 소유인가?

이런 논리면 앞으로 수문 개방할 때마다 각 댐이 있는 지자체에 보상을 해줘야 하나?
공유수면과 수자원은 애당초 국가 단위 공공소유물이다.

[신죠디]

말만 공공 목적이라고 해 놓고, 수익은 경기도에서 가져가고 관리비용은 강원도에 짬때리는 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당장 영상만 봐도 저 댐 하나를 위해 희생되어야 했던 토지 및 인프라가 어마어마한데, 얘기하신대로면 그 희생되는 부분도 국가적으로 같이 감당하는 게 맞잖아요. 왜 좋은 부분만 쏙 빼가고 나쁜 부분은 짬때리냐, 억울하다 라는 게 골자에요.

[blueskyforever]

새로 짓는 댐이라면 당연히 신규 보상이 있어야 하겠지만,
화천댐은 무려 1944년에 완공되어 계속 운영되어 온 댐입니다.

댐에 저장되어 있는 국가가 관리하는 수자원을 댐 수문 개방해서 하류 댐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 수자원은 화천군 소유가 아니라 공공소유입니다.

공공소유인 수자원을 국가가 이유가 있어서 재배치하는 것 뿐이고
그 과정 중에 화천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보상이요?

그런 논리면 댐 수문 개방해서 수자원 옮길 때마다 댐이 있는 지역에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용인 반도체 공장 때문에 수익은 경기도가 가져간다고요?
아마 향후 반도체 공장이 낼 세금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세금은 국가가 가장 많이 가져 갑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 세금을 활용해서 지자체를 지원해 주죠.
검색해 보니 화천군 재정자립도는 7%네요. 이미 국가가 화천군 재정을 93%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화천군이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있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이미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지자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공공자원을 재배치하여 민간 기업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사업체가 내는 세금을 활용해 화천군처럼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천군이 아무런 지원도 못 받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이미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죠디]

음.. 내용을 보아하니, 저한테 따지실 게 아니라 영상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화천군수분의 주장을 한 번 다시 보시면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듯싶네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blueskyforever]

첫 댓글부터 영상 보고 어이 없어서 달은 겁니다.
화천군수 주장을 들어보니 타당한 논리가 없어요.

그냥 "댐 때문에 지역에 손해가 있다. 뭐? 댐에 있는 수자원을 옮긴다고? 그럼 보상해 달라!" 이게 다 인데,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댐의 존재 때문에 지자체에 손해가 있으니까 국가가 보상해 달라!"면 논리가 되는데,
"수자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 보상해 달라!"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수자원은 화천군 소유가 아니고,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소유입니다.
국가가 필요에 따라 재배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천군이 짬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 논리면 경기도는 수도권 개발 제한 때문에 엄청난 중복 규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억울한 지자체 없고, 짬 안 당하는 지자체 없어요.

무슨 화천군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인 것처럼 보면 안 됩니다.

반도체 공장 때문에 돈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솔직히 어떻게든 뭐라도 엮어서 자기네들도 뽀찌 좀 달라는 소리인데,

화천군은 이미 93%의 재정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고 있습니다.

[신죠디]

네. 각 지자체 다 억울하고 짬 당하면서 살죠.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투쟁하고 정당한 가치를 보상 받기 위해 노력해요. 그리고 위 안건은 보아하니 화천군 및 강원도와 용인시 및 경기도의 얘기네요. 화천군에서 화천군 얘기를 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인 건지..?

그리고,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계신지 모르겠지만, 화천군수가 '물 빼고 그 땅에 농사 짓고 살겠다' 는 토로에 '국가 지원은 그대로 받고 댐 관리만 포기하겠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조금만 더 침착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봐 주시면 고마울 듯싶어요.

[blueskyforever]

물 빼도 공유수면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이건 화천군수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즉, 그냥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며 "돈 달라!"를 시전하고 있는 건데
이것에 긍정적으로 호응을 해주자는 말씀인가요?

차라리 "댐 때문에 지역에 이러저러하게 손해가 크니까, 정부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게
합리적인 태도이고, 그렇게 한다면 저도 긍정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반도체 공장 때문에 수자원을 옮기겠다면, 보상해 달라!"는 논리가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자고 하셨는데,
수자원 옮기는 것에 대해 보상해 달라는 게 객관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세요?

그리고 댐 관리는 화천군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관리합니다.

[blueskyforever]

어쨌든 댐의 존재로 인해 해당 지자체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리고 댐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해당 지자체에 더 많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듭 말하지만 "댐으로 인한 지자체의 피해가 있으니, 이에 대응하는 지원을 해달라."가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논리라면 당연히 화천군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김여사]

중국이 댐 만들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말려죽이는거 따라하는것도 아니고

수자원 가지고 같은 나라 안에서 협박용도로 쓴다고???? 내가 똑바로 이해한거 맞나?

[죄수번호는숫자가싫어요]

아니 춘천도 가만히 있는데 화천이 저러는거 웃기지도 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