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유죄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로 뒤집어
서울행정법원도 대법원 판단 인용…“녹음파일 분명히 배제해야”
[사회] ‘몰래 녹음’은 아동학대 증거 안된다…법원 “교사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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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껀가?
ㄴ
가둬놓고 쌍욕하면 무죄라는 건가
정서적 학대가 좀 애매모호하긴 함. 이젠 아이들 수업 듣든 말든 교육만 하고 품행이니 인성 그런건 기준 마련하고 평가만 하고 부모가 알아서 만들게 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