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되는게 뭐냐면...
깜빵에서 노역할 때 일당을 계산하는 시스템이 있음. 일반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자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기준으로 일당을 계산해줌.
한마디로 이재용같은 사람은 하루 일당이 몇천만원이 될 수도 있음...
그런 시스템을 왜 벌금을 까줄 때만 적용하고, 벌금을 산정할 때는 적용안함?
벌금을 적용할 때도 당연히 그 벌금이 징벌이라는 효과가 있을려면 당연히 해당 피고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야 되는거 아님???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되는게 뭐냐면...
깜빵에서 노역할 때 일당을 계산하는 시스템이 있음. 일반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자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기준으로 일당을 계산해줌.
한마디로 이재용같은 사람은 하루 일당이 몇천만원이 될 수도 있음...
그런 시스템을 왜 벌금을 까줄 때만 적용하고, 벌금을 산정할 때는 적용안함?
벌금을 적용할 때도 당연히 그 벌금이 징벌이라는 효과가 있을려면 당연히 해당 피고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야 되는거 아님???
겨우 5억? 장난하나 0 두개즘 뺀거냐? ㅋㅋㅋ
(웃음 참는 이재용 짤)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되는게 뭐냐면... 깜빵에서 노역할 때 일당을 계산하는 시스템이 있음. 일반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자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기준으로 일당을 계산해줌. 한마디로 이재용같은 사람은 하루 일당이 몇천만원이 될 수도 있음... 그런 시스템을 왜 벌금을 까줄 때만 적용하고, 벌금을 산정할 때는 적용안함? 벌금을 적용할 때도 당연히 그 벌금이 징벌이라는 효과가 있을려면 당연히 해당 피고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야 되는거 아님???
겨우 5억? 장난하나 0 두개즘 뺀거냐? ㅋㅋㅋ
(웃음 참는 이재용 짤)
5억..ㅠ_ㅠ 일반인으로 치면 500원 벌금인건가?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되는게 뭐냐면... 깜빵에서 노역할 때 일당을 계산하는 시스템이 있음. 일반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자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기준으로 일당을 계산해줌. 한마디로 이재용같은 사람은 하루 일당이 몇천만원이 될 수도 있음... 그런 시스템을 왜 벌금을 까줄 때만 적용하고, 벌금을 산정할 때는 적용안함? 벌금을 적용할 때도 당연히 그 벌금이 징벌이라는 효과가 있을려면 당연히 해당 피고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야 되는거 아님???
5.3.3 집행유예 공식대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