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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또 선동 올 시간인가
제목만 보면 너무 선동같은데 기사본문을 좀 읽고싶음
제목 도랏냨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식이법 이전에 살인미수구만 뭔 그지같이 기사를 썼데
오히려 민식이법 적용이 벌금형도 가능해서 더 나은 상황임
사실 이것도 강등감임
어떻게 고의가 더 형량이 낮을 수 있냐 ㅋㅋㅋㅋㅋ
고의가 5년 적음?
제목만 보면 너무 선동같은데 기사본문을 좀 읽고싶음
가져오면 강등먹어
그렇구만
링크해라 애송이
futanari
사실 이것도 강등감임
https://news.joins.com/article/23788162 주소 쓰는것도 강등이야? 근데 중앙일보네...
오히려 민식이법 적용이 벌금형도 가능해서 더 나은 상황임
어차피 저 형량들이 최대형량이라 저렇게 적용 안되는건 뻔해서 만약 살인미수나 미필적고의면 바로 실형이라
beeni6860
지금 어떤걸 적용할지 모르는 상태라서 만약 둘다 적용되면 형량높은게 적용되겠지
제목 도랏냨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레기가 뇌피셜 쓰는거아니냐
또 선동 올 시간인가
살인미수등도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살인미수 적용이랑 민식이법 적용이랑 차이인거야?
뭐야 실수로 죽였어도 일부러 했다고해야하는거야??
민식이법 이전에 살인미수구만 뭔 그지같이 기사를 썼데
고의가 형량이 더 낮은게 이상한데? 아차싶으면 그냥 브레이크밟지 말고 밀어버리란 얘긴가
민식이법 : 벌금형~최대 15년 특수상해 : 최소 징역형~최대10년 이라서 최대형량만 비교한거같은데
어린애가 치일거 같으면 미는게 답이라 이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