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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국가기관이 무고한 민간인 조진 사건(feat.마/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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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이 사람 하나 죽이려고 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다 알면서도…
저런 놈들은 진짜 죽여야 한다. 실적 만들기에 미쳐서 가짜 죄인 만드는 놈들은 진짜 살려둘 이유가 없다.
진짜 문제는 이렇게 결론이 나도 처음 거짓으로 찌른 정보원 전과자 외에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물론 기소내용이 십창난 검새는 아마 승진은 물건너갔고 평생 외곽에서만 돌겠지만 그래봐야 검새자리 때려치우고 나와서 변호사되면 그만임
아직도 이러니까 사형제 부활은 절대 안 된다는게 명분이 살아있는거임. 수사하고 구형하는 놈들 신뢰도가 바닥인데 그걸 근거로 사형시킨다고? ㅋㅋ
멀쩡한 하급공무원을 간첩으로 만들었던거 들킨지 몇년이나 지났다고 저러냐... 할말은 북에서 해야지 어휴
뉴스 봤는데 어질어질하더라.
국가권력이 사람 하나 죽이려고 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다 알면서도…
이래서 권력은 약화시켜놓고 견제하게해야함.
? 하지만 현실은 반대임
미친...
저런 놈들은 진짜 죽여야 한다. 실적 만들기에 미쳐서 가짜 죄인 만드는 놈들은 진짜 살려둘 이유가 없다.
저런거 보면 공직자에 한해서는 공개처형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도 봄.
뉴스 봤는데 어질어질하더라.
ㅇㅈ 모든게 다 말이안되는데 사건은 척척 진행됨
진짜 문제는 이렇게 결론이 나도 처음 거짓으로 찌른 정보원 전과자 외에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물론 기소내용이 십창난 검새는 아마 승진은 물건너갔고 평생 외곽에서만 돌겠지만 그래봐야 검새자리 때려치우고 나와서 변호사되면 그만임
그나마 한국 국정원은 컴퓨터 해킹해서 아동 포/르노 박은 다음 그걸로 사람 조지는 레벨까지는 아직 안가서 다행인거지.
아직은 말이지. 누군가는 할거다. 분명.
이 뉴스에서는 국정원에서 실적을 요구했다. 부터 시작되는걸로 나와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앞단계부터 문제가 있음. 대체 누가 그 실적을 요구하겠음? 국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들임. 사회가 마/약으로 시끄러우면 뭔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민심이 가라앉기 때문에, 각 일선 부처, 지방청마다 단속의 할당량을 정해줘버림. 찾아내서 잡아라. 가 아니라 "무조건 이만큼 이상의 마/약범을 체포해라"는 식임. 이런 기회에 화끈하게 실적을 보여주면 고위직에서 더 높은 자리로 가기가 쉬우니 자리 욕심이 있는 고위직이면 더 심함. 할당량을 받다보니 주변에 마/약범이 없으면 더 패닉에 빠지게 됨. 그러면 이전에 잡은적 있는 약쟁이들을 불러들여다가 닦달을 하는거임. 약쟁이는 약을 쉽게 못끊는다는걸 아니까
그.. 비슷한짓은 이미 했다....
인조 빨갱이 만드는 짓이야 "전통"이니까 굳이 언급은 안하련다
애시당초 약쟁이들을 왜 쉽게쉽게 풀어주느냐? 약쟁이만큼 다시 잡기 쉽고 잡을때 줄줄이 엮여오는 실적 비엔나가 없기 때문임. 이럴 때 기존 약쟁이들을 잘 관리 못해서 약을 또 하지 못하게 만든 새기들은 실적이 필요할 때 닦달을 하게 되는 거고
멀쩡한 하급공무원을 간첩으로 만들었던거 들킨지 몇년이나 지났다고 저러냐... 할말은 북에서 해야지 어휴
와 이건 진짜 뭐 숨만 쉬었다가 인생 나락갈 뻔한 사건이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요만큼도 없어 ㅅㅂ
진짜 소름 돋는다... 저 무고한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었단 거잖아?
잡으라는 간첩은 안잡고 생사람만 잡네 모지리들이
범죄자 인권을 왜 챙겨 어쩌고 하는 애들 여론대로 따라하면 안되는 이유
아직도 이러니까 사형제 부활은 절대 안 된다는게 명분이 살아있는거임. 수사하고 구형하는 놈들 신뢰도가 바닥인데 그걸 근거로 사형시킨다고? ㅋㅋ
이춘재 8차 사건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데 지금은 80~90년대 막무가내 형사들 아니라면서 그럴일 없다고 주장하더라고
아까 국정원이 주작했다! 면서 "정보원이 주작한걸 못잡았으니 국정원이 주작했다!" 하던 걔임?
"부탁하신것 처리했습니다" 라고 국정원한테 문자까지 보냈지 않냐고 항변하던..
아니 ㅅㅂ 처벌 안됨???
뭘로 처벌할꺼임? 실적 껀수될만한거 달라고 전과자 닦달한거? 안될거 알면서 공소 유지하려고 애먼사람 붙잡아놓고 지랄한거? 법을 잘 아는 인간들인만큼 "몰랐다" 하면 처벌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저지른 일들인데
대부분의 경우 국가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심판자를 누가 심판할 것인가
부처도 오딘도 없는건가...
그 처벌 기관이 실적먹을라고 주작질했는데 누가 처벌함?
이런걸 입법부랑 행정부에서 견제하고 까발려서 다신 못하도록 해야되는데 사법부에 밉보이기 싫어서 모른척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애초에 그럴 마음도 없음... 3권분립이 이런것 때문에 필수적인건데 실제로는 서로 물고빠느라 분립이 아니라 3권 담합이 되어버린지 오래...
이건 진짜 정의봉 말곤 답이 없음
관련된 새끼들은 전부 끌어내서 죽여야한다 진짜 ㅆㅂ새끼들
언제나 죄를 만드는건 네가 아니라 너를 저울질 하는 놈들이다.
우리나라는 시발 수사권 누가 가지고있어야되냐? ㅋㅋㅋㅋㅋㅋ 경찰새끼들한테 범인 잡으라고 수사권 줬더니 무슨 인민재판하는거마냥 무고한사람 잡아다가 누명씌우고 줘패고 인생 망치는바람에 수사권 뺏은건데 다른기관까지 저래버리면 시발 누굴 믿어 ㅋㅋㅋㅋㅋㅋㅋㅋ
심지어 단순히 무능해서 그런것도 아니고 일부러 저지1랄한경우도 수두룩한데 시발 그냥 대충 전문성 1도없는 민간인 쳐 모아다가 인민재판하는거랑 결과적으로 뭐가다르냐 시발
짤방 보면 A씨가 과거이 ㅁㅇ 전과자 였던거야?
ㄴㄴ 1. 국정원에서 과거 전과자였던 애를 닦달해서 실적을 달라고 함 2. 전과자새기가 없는 실적을 만들어내려고 거짓으로 A를 찌르며 A 가게로 ㅁ약이 갈거라고 제보를 때림 3. 그걸 바탕으로 국정원에서 인천지검에 대고 A를 체포하라고 함 4. 검새는 그걸 바탕으로 A 가게에 ㅁ약이 도착하자마자 30분만에 출동해서 현장검거를 해버림 5. A는 당연히 알리가 없음 지가 시킨게 아닌 물건이니까 6. 그 사실이 재판에서 밝혀지고 대법에서도 이거 혐의없다고 해도 인천지검에서는 공소포기를 안함. 왜냐, 공소유지는 검새에게 있어 승진의 생명줄임 7. 다른 지방 검찰청에서 별건수사해보니 국정원에서 실적 만들려고 닦달해서 생긴 일이라는게 밝혀짐
ㅇㅇ 저거 꼰지른 그나풀도 ㅁㅇ 전과자
이 정도면 자격박탈하고 파면 처분해야 하는거 아닌가. 죄질이 너무 불량한데.
근데 뭐... 솔직히 사건 내용으로 보면 법적으로는 검새든 국정원이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존나 희박해 국정원은 애초에 거짓으로 실적 만들라고 명령한 적 없다 하면 그만이고 검새는 "제보자 말이 사실인줄로만 알았다"라고 해버리면 그만임 어쩔거임? 지들이 몰랐다는데.
A씨가 ㅁㅇ전과자인건 맞아 원본영상 1:24 보면 나옴
이게 살인이랑 뭐가다르냐 저런애들이 공무원이라고?
자기네들 식구들 봐주기 들어갈듯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사형제 부할하면 높으신 분들 죄 누명 씌워서 수백명씩 죽어나갈듯
미쳤네
또지랄이네 저것들은
저놈들은 사형해야되는데
이게 공사치는거진 진짜
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 보면 범죄자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이유는 뭐 명목상으론 여전히 범죄자들의 교화지만 실제 이유중 하나는 범죄자 중에 저런 끄나풀을 만드는데 있음 전과자들을 이용해서 보통 그들의 경범죄는 묵인해 주면서 진짜 위험한 범죄조직을 감시하거나 거물급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증거를 잡거나 잘만 쓰이면 유용하겠지만 실제론 반대 정파에 쁘락치로도 많이 들어가고 저렇게 검경 실적 쌓기위해 '작업'을 하고
한국법 사랑하시는 분들은 안잡고 생사람만 실적만들려고 만들어서 잡아넣으려고 하는군..
아니 그냥 저거 기소한새끼 재판한새끼에 판검사 싹 다 총살하고 전재산 몰수하는것만이 답이다.
자 사이다 사형 찬성론자들 나와주세요
국가가 앞장서서 던지기를 하넼ㅋㅋㅋㅋ
이런 것에 ‘ㅁㅇ은 무조건 사형’ 같은거 붙이면 엄한 사람 ㅁㅇ 유통으로 몰아서 죽이는 거지.
일단 뒤진 사람은 말이 없으니 간-편
그런데도 “난 저럴 일 없음.”, “잘 조사해서 확실한 유죄만”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갑갑하지. 자기가 저런 소포 받을 수 있는 줄도 모르고…
소포가 도착한지 30분만에 들이닥쳐 현행범으로 체포하는데 "현행범만 조지자"라고 해봐야 말짱 헛수고지
Tlqkf
국정원은 댓글달고 실적만들기 하는곳이군
이런 개ㅆㅂ
무고가 증명됫는데도 구속은 커녕 취하도 안했다는점에서 이새끼들 취하하면 자기들 성과에 문제있어서 그런건가 하는 생각부터 들었는데 역시나가 역시나네 ㅋㅋㅋ
와 이거 개소름인데;;;;;;근데 이거 작정하면 나도 당하겠네;;;;;
엄벌주의 좋아하는 놈들아 니들 원하는 대로 됐으면 저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데 이미 사형당했을텐데 그 책임은 누가 질거냐 느그들이 질거냐?
민주주의화 됬다면서 공안경찰은 아직 다 안뒤지고 살아있었구나 자 이제 남영동 새단장하고 재개봉하면 그시절 시즌 2돌아갈려고?
사형제, 엄벌주의에 회의적인 이유. 법을 집행하는 작자들이 저 꼬라지인데 대체 뭘 믿고 저것들에게 생사여탈권까지 쥐어주나? 실적 만들겠다고 하루아침에 생사람 마-약사범으로 조작하는데.
일단 지금도 이런 일이 있는 바 사형 집행은 절대 반대임 완전한 유죄라는 개념이 대한민국엔 존재하지 않는다
더 무서운건 이렇게 당한사람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거지..
어제 밤에 베스트에서 어그로끌던 사형충들 나와주세요^^
ㅆㅂ ㅋㅋㅋㅋ
아직도 이러는데 사형제 부활? 진짜 지.랄하지마라
정작 대놓고 드러난 거물들은 싹다 집유 쳐때려놓고 엄한 인간들만 잡네
대놓고 활개하는 ㅁㅇ사범은 안잡고 애먼 사람만 잡고 있네 ㅋㅋㅋㅋ
국가권력이 무고한 민간인 조진 사건(feat.마/약).jpg /// 뭐한다냐? 캐비넷에서 꺼내 쓸것이지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2000년 8월 10일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15세 청년 최모씨를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하여 체포, 강압수사 끝에 허위자백을 받아내 10년동안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게 한 사건이기도 하다. 2016년 11월 17일 사건의 진범 김모씨가 체포되면서 최모씨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진범 김모씨는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감중이다.
우리나라 경찰들은 아직 멀었음. 지금도 분명 억울한 옥살이 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