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가 들어오면 쏴죽일려고 총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죽이면
이건 고의성 때문에 유죄라고함
ps 기다린다는거 에 중점두고 왜 유죄냐는 사람이 있어서 추가함
애초에 강도가 올때까지 깨있으면 그건 ㅁㅊ놈 맞음
헷갈려해서 상세설명 하자면 강도가 들어와서 목숨에 위협되면 죽여도 무죄임 미국은 자기방어 차선에서 그게 됨
그런데 강도가 올때까지 총들고 밤새면서 기다리면 그 법을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르는거지 자기방어가 아님 처음부터 살인하고 싶은데 합법적 살인 하겠다고 법을 이용하니깐
어린애 합법적으로 죽이고싶다고 전쟁중인 중동으로 자원입대 해서 어린애가 바닥에 있는총 손대자마자 죽인다고 생각해보셈 그건 싸이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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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나를 쏘려고 해서 쏴죽이면 괜찮은데 강도가 죽일 생각은 없는데 재산 지키려고 죽이면 안됨 근데 죽은자는 말이 없지.
그럼... 기껏 산 총은... 어따 쓰는데?
총 어딘가에 두고 있다가 강도가 들어오면 쏜다 : 오케이 강도가 오길 기대하면서 총을 상시 소지한다 : NG 이런거지?
어느주 이야기냐 물어보는데 미국인이
만약 강도가 총 들고 와서 위협한다면?
총을 든 강도를 보고 놀라서 우연히 옆에있던 총으로 쐈다고 해야지 뭐
주에 따라 마당에 침입했으면 쏴죽여도 되는 곳은 있는데, 그 사람이 범의를 잃었음을 인지하는 순간 어느 주든 상관없이 쏘면 안돼
그럼... 기껏 산 총은... 어따 쓰는데?
머리맡 서랍에 넣어두고 이상한 소리 들리면 그때 들고 나오는거.
허리춤에 차고있다가 발총술로 죽여야됨
그리고 미리 들고 대기를 탄 상태에서 '먼저 경고'를 해서 도둑이 듣고 도망간다면 그대로 경찰에 신고해야지, 도망가는 도둑을 쫒아가서 쏜다거나 하면 살인이 됨.
그럼... 그건... 총가지고 죽이려고 기다린거 아니냐...? 총가지고 죽이려고 keep your pistol handy하는게 안된다는 글쓴이의 헛소리를 전면적으로 긍정한다면 니가 지금 말한 그 상황에서도 못쏴
'경고'를 한다고. "넌 지금 개인 소유의 땅에 불법 침입중이다. 즉시 퇴거하라, 퇴거하지 않으면 발포한다."이런 식으로.
아직 모르겠어? 글쓴이는 '총가지고 기다리는'시점에서 아웃이라고 헛소리를 쳐박아놨다고 경고고 뭐고
내 집에서 나가! 하면서 하늘에 쏘기
영화에 자주나오잖아
위협? 쨋든 나는 너를 죽일 수 있으니 순순히 나가라. 라는 의미로 사용가능하지.
총을 실제로 한발도 쏘지 않았더라도 총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위법이라고 지껄이는데 나한테 뭐라하면 어떡하냐
저일 강도가 침입 할때까지 기다리다 죽여서 유죄판정 난건데
어쩌라고? "쏴서 죽였"으니까 유죄인거지 "들고 기다렸"으니까 유죄냐? "들고 기다렸어도 안 쐈으면" 유죄였겠냐?
애초에 위에 게시글의 사항은 따로 말실수하지않는이상 문제되지않음... 걍 작정하고 무장해서 대기빵까다가 죽였는지, 아니면 강도가 침입해서 자위방어차원에서 죽였는지 누가앎? 법정에서 말실수만 안하고, 변호사 이용하면 걍 무죄판정나옴
현관문 따고 들어온걸 눈치채고 안방에서 캠핑했다고 하면 안되는거구나?
모든 총 소유자는 여차할때 상대를 죽이는 상황을 생각함 안그러면 총을, 적어도 실탄을 소유할 필요가 처음부터 없지 이걸 "미필적 고의"라고 함 그리고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은 상대를 죽이러 돌아다니거나 상대의 공격을 받아치거나 둘중 하나일텐데 상대를 죽이려고 총들고 기다리면 유죄라고? 뭔소리야 이게?
ㅇㅇ 걍 누가 들어왔는데 손에 든게 총기같아서 놀래서 쐈다라고 하면 그만임 왜냐고? 죽은양반은 말이없기때문이지
그래... 니말이 맞다... 그냥 다 맞아... 본대로 반박할거만 생각하는게
그걸 누가 아는데? 아무도 몰라. 정당방위자가 말실수로 실토하지않는이상 님이 말하는 2급살인죄 적용될일은 발생하지않음
아이고... 참 지치시겠습니다...
?도둑이 경고를 듣고 걍 집주인 제껴버릴라고 안 튀고 그대로 칼이나 총들고 계속 들어와서 총들고 대기타고 있던 집주인이 사격하면 그대로 집주인이 범죄자가 되는데?
아니.....경고가 의미가 없다니까? "총들고 대기타는거" 자체가 법으로 금지됐는데 이러면 경고고 지.랄이고 걍 쌩까고 집주인 색히 암것도 못하는데 존나 패버리고 집주인 가족 다 따.먹어도 ㅂㅅ처럼 아무것도 못한다는거잖음. 총들고 기다렸다가 쏘는거 자체가 금지라니까?
뭔소리임? 당연히 하늘에 대고 총 쏜것도 금지지. "총들고 대기를 하고 있었다" 라는 빼도박도 못할 불법증거인데? 강도가 집주인 패버리고 경찰에 집주인이 "총들고 대기를 탄 상태"(이미 이 상태에서 범죄자 확정) 에서 허공에 총을 발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신고하면 집주인만 체포되는거라니까? 당연히 강도는 일 다 마치고 딴데로 토낀 상태에서 신고해서 집주인 마저 엿먹여버리면 그만이잖음.
그 "위협" 자체가 금지라는거잖음. "총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라는건데, 이러면 걍 강도가 집주인 신고하면 집주인 빼박 체포되서 감옥가는거잖어.
?"들고 기다린거" 자체가 금지라니까? 쏴서 죽이든, 들고 기다렸든, 들고 기다렸었지만 안 쐈어도 전부 불법임. 집주인만 개ㅂㅅ 으로 만드는 법이란거지.
놀래서 쐈는데 그럼 이미 그 이전에 "총을 들고 대기하던 상태" 라는거네? 그럼 당연히 빼박 불법이니까 체포되서 감옥 가겄지.
총기가 접근하기 쉬운데 있었으면 상관없지 이러나 저러나 정당방위로 판정될 확률이 90%이상이야 죽은사람이 뭔수로 입증할거고, 법정에선 뭔수로 입증할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강도측 유족들이 고소하면 빼박 집주인만 체포라니까? 죽은 사람쪽이 집주인이 총들고 대기타고 있던 범죄 저지른 상황에서 총을 맞고 사망했는데, 이러면 유족들은 곗돈 탄거고(당연히 집주인쪽을 형사고소 해서 승소한뒤, 그뒤 바로 민사고소 때리면 몇백억에서 몇천억 보상 겟또다제 하는거지), 집주인만 개좇되버린건데?
다들 집안에 호신용으로 총 한둘 정도는 놔두는 곳이 미국 아니였어?
미국에는 지금 미국인보다 총이 더 많음
만약 강도가 총 들고 와서 위협한다면?
강도는 합법임. 저건 "집주인"이나 그외 "나머지 사람"이 총 들고 대기타는거 자체가 불법으로 지정된거라 강도쪽은 총들고 대기타도 합법이란거지. 판사색히가 대가리가 텅텅 빈건가 싶기도하고.....
그럼 전시용으로 구매한 샷건을 우연히 침대 옆에 장전해 두고 자다 인기척에 일어나서 마주친 강도한테 쏘는건 괜찮은거임?
장전해둔 샷건을 머리맡에 둔거 자체가 총을 들고 잔거랑 다를바 없어서 불법으로 체포될듯....
미국 도둑놈들 활개치게 해주는거엔 도움 많이될듯
그냥 법정에서 어떻게 말터냐가 중요한듯
강도가 나를 쏘려고 해서 쏴죽이면 괜찮은데 강도가 죽일 생각은 없는데 재산 지키려고 죽이면 안됨 근데 죽은자는 말이 없지.
총 어딘가에 두고 있다가 강도가 들어오면 쏜다 : 오케이 강도가 오길 기대하면서 총을 상시 소지한다 : NG 이런거지?
뭔 차이임 ㅋㅋㅋ
강도가 들어왔을 때 총이 강도 머리 앞에 있냐 벽에 걸려있느냐의 차이?
고의성, 계획성에 대한 법리 때문임
뭔 차이임? 이런 소리 나오는게 당연함. 뭔차이인지 진짜 어렵기 때문에 저런 사고가 나면, 바로 집주인 무죄가 아니라, 소송도 걸리고, 재판가서 이것 저것 따져보고 지기도 하고 그런거라..
둘다 NG임. "총을 어딘가에 두고" 총 들고 대기했다가 쐈네? 범죄자 확정. 깜방 고고씽. 밑에껀 걍 미국 일반시민들 전부 다 저러는데 뭐.
총을 든 강도를 보고 놀라서 우연히 옆에있던 총으로 쐈다고 해야지 뭐
"우연히 옆에 있던 총" 부분에서부터 이미 대기를 타고 있던거로 계산되서 빼박 불법으로 체포지. 걍 방어 자체가 금지된거냐 다를바 없음.
변호사들 돈벌이용 말장난같은데
이걸 구분 못해서 감옥 가는 인간들 많음
어차피 저지르고 그 구분 따지는것도 변호사 입터는거 아닌감
그걸 돈벌이용 말장난으로 보면 곤란하지;;
어느주 이야기냐 물어보는데 미국인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합법이 될걸
미국 총기 휴대의 역설 가족을 지키려고 산 총으로 내 가족이 더 많이 죽는다
내려놓고 있다가 들어오는 순간 들라는거지?
주마다 법이 달라서 걍 마당에 누가 들어오기만 했어도 총갈겨도 무죄인 곳도 있음.
ㅇㅇ 미국법은 주마다 세부규정이 다른곳이 많음.
루리웹-2637214691
주에 따라 마당에 침입했으면 쏴죽여도 되는 곳은 있는데, 그 사람이 범의를 잃었음을 인지하는 순간 어느 주든 상관없이 쏘면 안돼
그래서 마당에 공 줏으러 들어온 아이를 쏘는거였군!
우리나라에서 있던 강도 폭행치사 사건(일명 빨래망 사건)의 판결이 가혹하다고 미국의 정당방위 사례에 반박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사례가 위의 사례일걸 정확하게 말하자면 강도가 무기버리고 잘못했다고 싹싹비는데 집주인이 ㅈㄲ하고 쏴죽여서 1급 살인죄(우리나라의 살인죄)로 처벌받은거
무방비 20분넘게 빨래건조대로 패서 살아있는게 신기한거지 게는 유죄가 맞음 오히려 언론 선동으로 처벌 약하게 받은거지
거기에 이미 폭력전과도 있던 놈
?그거 20분이 아니라 한 40분인가 1시간 넘게 허리띠, 빨래 건조대, 골프채로 포박 다 해놓은 상태에서 존나게 뚜드러패서 죽인 사건이라고 하니까..... 뭐 강도가 죽을짓 한건 맞지만 정도가 심하긴했지
죄인한테 무제한 가해를 하고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허용하면 사회의 치명성(lethalty)이 올라간다고 표현을 함. 한반도에서 복수법 허용했을때 생각하면 됨.
?좀더 설명좀.... 복수법이란게 뭐임? 그리고 사회의 치명성이 올라가면 뭐가 어떻게 되길래?
뺏고 튀자! 잡히면 감옥가자! 하는 잡범들이 어차피 잡히면 죽으니까 걍 죽이고 뺏자!의 강력범으로 바뀜
복수법은 말 그대로 복수를 허용한 고려 경종 시대 법률임, 그때 아무나 죽이고 복수 사유 만들고 그랬음 치명성이라는건 얼마나 사람 목숨을 빼앗기 쉬운가에 대한 척도야
빈 집에 트랩 설치했다가 침입자가 당하면 집주인이어도 유죄랬던가.. 고의성이라는 건 중요한듯
주마다 다르다지만 정당방위에 고의성이 들어가는 케이스면 안되지... 어떤 주는 뭐 쏴죽여도 무죄니 어쩌니 하는데 그것도 판단의 근거가 존재해야 무죄임. 사유지라고 명확히 표시를 했다던가, 혹은 위협적으로 보였다던가해서...
직업, 시설등에 따라서도 다른데 은행 경비같은 케이스면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나더라도 쐇을때 문제가 없다 봐도 되지만 다른건 문제가 되고... 의외로 미국도 정당방위 복잡하고 선 넘었다 싶으면 가혹해짐..
이게 말실수로 실토만 안하면 걸리는 법안이 아님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은 정당방위가 '적극' 인정된다. 길 잘 몰라서 잘못 들어와 사유지만 밟아도 대체로 쏴죽여도 무죄일 정도로. 물론 '걔도 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확인하고 쏘면 늦어! 니가 죽느냐 걔가 죽느냐라고!' 라는 총기자유화 때문에 생긴 특성. ㅋㅋㅋ
그리고 실제로 '일부러 들고 기다리다가 들어오자마자 쏴죽여도' 말실수만 안하면 절대 문제생기지않음...
ㅇㅇ 이런 주장들은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이 까다로운 거를 '그 정당방위 폭 넓다는 미국이나 또이또이'라고 주장하려고 미국쪽을 과장하는 건데, 실상은 '미국에서도 상대 무력화나 도주 때 추가타 날리면 정당방위 인정 못 받는다'는등 무력화를 넘어 사살에 대한 고의성이 보이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둥 하지만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않음. 요 전에 식당에 장난감총 들고 강도짓 하러 갔다가 손님의 총기에 사살된 강도도 쓰러지고 한발 더 맞았지만 경찰에서 딱히 정당방위 아니라고 하지않았음. ㅋㅋ
손님이 9발이나 쐈네.
강도가 살아서 총 쏠지도 모르는데 대갈통에 탄창 싹다 갈기던가 아님 거시기랑 심장이랑 목에 탄창 빌때까지 확실하게 갈겨서 안전하게 사살해야지. 고작 9발 밖에 안 쏜거면 엄청 자비롭게 끝냈네.
'원칙적'으로는 본문처럼 살인을 목표로 하면 안 됨. 어디까지다 '범죄자의 무력화'를 노려야 하는데.. 뭐 미국 경찰도 그렇고, 손가락만 까딱 할 수 있어도 쏘는 게 총이니 실질적으로 무력화란 말이 곧 상대의 죽음과 같이 쓰이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
범죄자의 무력화가 말이 좋아 무력화지 범죄자가 제압이 안되서 들고있던 총으로 내 주변 사람이나 나나 내가족 쏘면 어캄? 당근 빠따 뒈질때까지 총 갈겨서 안전하게 조져야지. 범죄자 목숨이나 미래나 인권보다는 나와 내 가족들과 내 생명과 내 재산이 훨씬 더 우선임. 다른 사람들은 뭐.....거 알아서 하라 그러고.
강도가 들어올때까지 총들고 기다린다고? 그냥 정신병자잖아 강도가 언제 올줄 알고 맨날 총들고 기다림?
그니까 개싸이코니까 유죄 나온다고ㅋㅋㅋㅋ
집앞에서 누가 서성이길래 저새끼 분명 강도겠네 하고 총들고 기다리다가 들어오니까 바로 쏴죽였는데 알고보니 그냥 동네 청년이고 자기 친구 집 착각해서 잘못 들어온거였던 사례가 실제로 매우 많음
아무나 들어오면 막 쏴버리고 아 강도라서 죽임 ㅎㅎ ㅈㅅ 하는거 막으려고 그런거 아냐?
실제로 '옆 빈집에 버르장머리 없는 불량 청소년들이 자꾸 모여서 밤새 시끄럽게 논다. 우리 마당에 얼씬이라도 해봐라, 총으로 쏴버려야지..' 하다가 실천에 옮긴 할배였나? 도 논란은 있었지만 정당방위 인정 받았던가 그랬음. ㅋㅋㅋ
정당방위 라는게 ㅈㄴ 어려워보임...
어려운게 맞긴한게 악용가능성 ㅆㄱㄴ이라
?악용이 어떻게 가능한거임?
영화중에 정당방위 유도하면서 살인충동 만족시키는 경찰 영화 있었는데
?근데 그런식의 살.안마라면 굳이 정당방위 유도 아니어도 어차피 사람 죽였을거 아님?
https://namu.wiki/w/%EB%84%A4%EB%B0%94%EB%8B%A4%20%EB%85%B8%EC%88%99%EC%9E%90%20%EC%82%B4%EC%9D%B8%20%EC%82%AC%EA%B1%B4 비슷하게 사람인줄알고 마네팅을 죽이려고 하면 살인 미수임
결국 법은 결과만 보는게 아니라 의도와 과정까지 함께보는거란거지 비단 정당방위에만 해당되는 사례는 아니고 법의 기본원칙으로 알고있음
이래서 ar15로 집에 들어온 강도들 쏴죽인게 화재가 되었군
캐슬독트린 지ㅈ대로 적용하지
미국이 정당방위 인정 범위 폭이 크긴 함. 총기 아닌 흉기 쪽도 상대가 밀치고 위협적으로 나왔을 때 직원이 자기보호를 위해 휘둘렀고 살인을 하려 한 건 아니다~ 라 해서 2급 살인으로 체포되었던 사람도 정당방위로 풀려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였으면 맨손의 상대가 위협했다고 칼 꺼냈다? 바로 과잉 판정인데 거기서 살인까지 갔으면 여지 없이 살인범이지.
뒤진놈은 말이없고 총 들고 집안 침입하면 바로 쏴 죽이는게 답. 실 상황에서 ㅁㅁ만나서 살해당하면 살아날 방법없음
뭐가 되었든, 정당방위는 말 그대로 방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폭행에 대한 용납이라, 처벌이나 보복 의도가 보이는 순간.. 받기 어려워지지 특히 가장 큰 오해가 상대가 날 때렸으니, 나도 때려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때려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거 맞잖음?
그니까 쌍방폭행이지, 정당방위로 되진 않는다는 거
쌍방은 정당방위가 아님. 양측 모두 처벌 대상임.
?법이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럼 모든 종류의 "대기했다가 사살"하는걸 금지한다는건데 뭐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전부 존윅도 아니고 어떻게 대처를 하라는거임?
문 열고 들어오는 놈 무조건 쏴죽이겠다. 난 남을 죽이는 기회를 얻어보고 싶어 그런다~ 라고 자기 입으로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범행동기가 인정되어서 정당방위가 성립 안 되겠지만 그렇게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이 과연 현실적으로 있을까 따져보면..ㅋㅋㅋ 허무맹랑한 소리임.
평소부터 누구 잡아족치려고 대기타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걍 정당방위 주장하려고 일부러 사유지로 유도하고 쏴죽인 뒤 강도인 줄 알았어요하는 애들 거르려는거지 혹은 명백히 무해한 사람이 오는지 알고서도 죽이려는 애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