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검사 업무 지침, 연방검사 통상 수사(지휘) 안함
Justice Manual 법무부 연방 검사 업무 지침
9-2.010 - Investigations 수사
The United States Attorney, as the chief 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 in his district, is authorized to request the appropriate federal investigative agency to investigate alleged or suspected violations of federal law. The federal investigators operate under the hierarchical supervision of their bureau or agency and consequently are not ordinarily subject to direct supervision by the United States Attorney. If the United States Attorney requests an investigation and does not receive a timely preliminary report, he may wish to consider requesting the assistance of the Criminal Division. In certain matters the United States Attorney may wish to request the formation of a team of agents representing the agencies having. investigative jurisdiction of the suspected violations.
The grand jury may be used by the United States Attorney to investigate alleged or suspected violations of federal law. Unless circumstances dictate otherwise, a grand jury investigation should not be opened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investigative agency or agencies having. investigative jurisdiction of the alleged or suspected offense.
연방검사는, 해당 관할 내의 최고 법집행기관으로서, 적절한 연방수사기구 등에 대하여 연방법위반 사건의 수사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는 연방 검사가 직접 감독하는 것이 아닌 해당 연방수사기구 자체적으로 수행을 한다. 수사를 명받은 수사기구가 적절한 기한까지 사건수사결과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 형사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검사는 해당 수사기구를 대표하는 수사팀을 편성하여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연방검사의 수사에는 대배심이 이용될 수 있는 바, 이 경우 관할 수사기구 등과의 상의 후에 사건을 공개할 수 있다
자꾸 미국 연방검사 수사권이
있고 그래서 연방검사가 직접
수사를 흔히 합네 어쩌네 하고
헛소리들이 너무 많아서
미국 연방정부 법무부의 연방
검사 지침을 공유함.
연방검사는 직접 수사 원칙적
으로 안함. 애초에 수사조직도
없음. 연방 수사기관이 따로 수사함
단, 연방 수사기관이 수사보고
안하는 이례적인 경우에만
해당 수사기관에서 차출해서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함.
즉, 연방 검사는 상설 수사조직
없음. 통상 직접 수사 안함.
수사 해달라고 연방 수사기관
(FBI, 마 약 국 등)에 요청.
수사기관이 수사 보고 안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관 빌려다
수사팀 편성후 수사가능.
즉 연방검사의 직접수사는
한국의 국회 특검 처럼 특정
사건에 기존 수사가 잘 안되면
단발성으로 함
이걸 갖고 연방검사가 수사를
흔히 한다 떠들면 같은 논리로
대한민국 국회가 특검을 예로
들어 수사권을 갖고 흔히
수사를 담당한다는 헛소리
와 다를바가 없게 됨
횟집이나 추어탕 집에서 그거
못먹는 사람 때문에 돈가스
메뉴를 추가 했더니 그집은
돈가스 집이라고 우기는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