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zqb.cyol.com/html/2023-12/14/nw.D110000zgqnb_20231214_1-08.htm
지난 2022년 8월,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도입하는 대형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최근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35억 달러 규모의 천궁-2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수 년간 한국은 호주, 필리핀, 노르웨이, 베트남, UAE 등 여러 국가들에게 무기를 수출했다.
특히 올해에는 거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 국제 방산시장에서 그들의 지분은 계속 커지고 있다.
ㆍ수출 목적
스웨덴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이견의 여지 없는 방산 공급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 년 사이에 한국이 신흥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0년에 세계 31위였던 한국의 연간 방산 수출 규모는 지난 2021년에는 규모가 70억 달러에 이르면서 연간 방산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어섰고, 지난 2022년에는 170억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세계 9위의 방산 수출국이 되었다.
올해도 계속된 방산 수출 증가세로 인해 한국은 현재 국제적으로 방산 수출국 8위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방산 수주 중 가장 두드러지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필리핀으로의 수출이다. 한국과 필리핀은 모두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군사 동맹국으로 양국은 오랫동안 방산 교류를 이어왔다.
냉전기에 한국은 노후 구축함 2척을 필리핀에 공여했고, 1990년대에 한국은 두 종류, 숫자로는 총 20척 이상의 정찰선을 필리핀에 인도했다.
2019년 초에 한국의 대 필리핀 무기 수출은 새로운 클라이막스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필리핀은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을 한국으로부터 구매했고, 또한 한국 해군은 퇴역한 '포항급' 경호위함을 필리핀에 공여했다.
전술한 3척의 군함은 모두 현재 필리핀 해군의 주력함으로 2028년까지 8~9척의 군함이 한국으로부터 추가로 공급될 것이다.
둘째는 호주로의 방산 수출이다. 소위 '인도 -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과 호주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다.
지난 2021년 9월에 미국, 영국, 호주는 오커스 동맹을 체결하여 호주에게 핵추진 잠수함들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역량 확보는 2036년, 핵추진 잠수함을 전력화는 2040년대 초반에야 가능하다.
이에 한국은 자신들이 호주에게 3700톤급 KSS-Ill 재래식 잠수함을, 더욱 근무 환경이 좋은 조건으로 개량하여 2030년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올해 8월, 호주 국방부는 한국 한화사의 AS21 '레드백 거미' 보병전투장갑차가 독일 라인메탈사의 KF41 '링스' 보병전투장갑차를 꺾고 호주 육군 '랜드 400' 사업에서 승리했음을 발표했다.
호주 국방부는 해당 장갑차 129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한국 한화사와 체결했는데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르며, 첫 차량은 2027년에 인도될 예정이다.
셋째,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이다. 2023년 3월, 사우디의 국방장관이 한국에 방문하여 한국 국방장관과 상호 군사 협력 관련 회담을 가졌고, 지난 10월에는 주요 상호 방산 계약이 마무리되었다.
지난 11월 19일, 양국은 천궁-2 대공 방어 체계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우디의 무기 및 장비들 중 78%가 미국산인 점을 고려하면 사우디가 도입한 한국 무기들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품질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폴란드로의 수출이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분쟁이 발발한 이후, 폴란드는 자국의 거의 모든 자원들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및 장비 지원에 쏟아부었다.
재고는 물론 현역 장비들도 제공하면서 폴란드는 이를 보충할 무기와 장비 수요가 시급해졌고, 지난 2022년 8월에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총 규모가 약 150억 달러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K2 주력 전차 980대
ㆍFA-50 경공격기 48기
ㆍK9 자주포 648문
ㆍK239 다연장로켓 288문
현재까지 한국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을 통틀어 10여개 이상의 국가들을 방산 수출 목표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술한 4개의 국가들에 더해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UAE도 있다.
이 국가들 중에 UAE는 중동에서 한국 무기 최대 구매국으로 2017년 이후, UAE는 한국으로부터 현무 미사일, 천궁-2 방공 체계 등을 도입했는데 총 규모가 61억 달러에 이른다.
ㆍ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와 더불어 '중견국 협력체'를 이루고 있으며, 일본, 싱가포르,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시아의 선진국이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우선 한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가 중요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전 협정 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한미상호방위협정을 맺고, 한국의 안보를 대부분 주한미군에 의존했다.
당시 한국의 경제와 민생은 파탄났었고, 산업적 기반은 약해서 방위산업 기반이 없었다.
1980년대 이전까지 한국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전차와 장갑차를 생산할 기반은 이뤘지만 자주포, 전투기, 헬리콥터, 잠수함 등 첨단 기술 무기 및 장비는 아웃소싱 또는 해외 기술 지원에 의존했다.
냉전 종식 이후, 특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적/산업적 발전을 이룬 한국의 GDP는 2006년에 1조 달러를 넘어섰고, 1인당 GDP도 3만 달러를 넘었다.
삼성, 현대, LG, SK, 대우조선 등 대기업들의 성공은 지금까지도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큰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거대 국내기업들에게 의존하여 한국의 방위산업은 K1 전차, K55 자주포, 4500톤급 구축함의 양산을 마쳤을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차세대 전차, 자주포, 군함 R&D에 착수하면서 한국 무기가 국제 방산 시장에 진출할 토대를 마련했다.
국제 경제 및 시장에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업적인 회사들이 자신들의 무기 및 장비들의 지분을 국제 방산 시장에서 넓히려 함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역대 한국 정부들은 방위산업 발전과 방산 수출을 중요시했고, 지난 2022년 5월에 출범한 한국의 새 정부도 방산 발전과 수출 증진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현재 한국은 세계 8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국제 방산 시장에서 2.8%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 정부의 목표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의 뒤를 잇는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 지위와 5%의 국제 방산 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정책적/기술적 지원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자국을 방어할 역량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한미관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미국이 한국에 안보를 보장해왔다.
이는 한국이 국가적 주권 일부를 미국에 양도하여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한 기지 설립, 다양한 무기 배치 등 미국의 한국 내 활동을 용인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현재도 미국은 한국에 육해공군을 주둔시키면서 한국군의 전시작전권도 미군이 보유하고 있고, 한미상호방위체계의 일부로서 미국은 한국의 무기 개발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 예로 한미 양국은 1979년에 '한미미사일지침'을 맺었는데 이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미국이 통제하는 내용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규제는 한미 양국의 협상 끝에 4차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지난 2017년 11월,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제한 완화를 발표했지만 사거리는 800km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지난 2020년 7월, 미국은 한국의 고체 연료 발사체 사용 제한을 풀어줬는데 이는 한국이 첨단 미사일과 방공 체계를 개발 및 수출하는 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이었다.
또한 한국 방위산업과 무기 수출 발전에는 미국의 지원 및 라이센스 허가도 빼놓을 수 없는데 대다수의 한국 무기 체계의 핵심 기술 및 부품들은 미국이 이전했거나 미국과의 공동 개발로 인한 것이다.
2023년 11월 21일,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한국의 전략 드론 연구 및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보잉과 고고도 장시간 체공 대형 드론 공동 개발 연구를 진행할 것임을 발표했고, 향후 보잉은 체계 설계 및 기술 발전을 도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무기의 높은 가성비는 특출난 장점이다.
미국이 성숙한 기술들 다수를 제공함에 따라 한국은 R&D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었고, 한국이 수출하는 무기 및 장비들은 높은 가성비로는 특출난 장점을 지니게 되었다.
예를 들면 미제 하이마스는 15만 달러이지만 한국 버전은 4만 달러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 한국의 K9 자주포는 전투 효율성이 독일제 PZH2000 자주포와 동일하지만 가격은 절반밖에 안 된다.
ㆍ향후 영향
무기 판매와 공급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비록 한국이 그들만의 이유로 기술적, 산업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국제 방산 시장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이는 지정학적 상황의 발전, 지역적 상황의 변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불가분의 관계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한국이 무기들을 수출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개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더불어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인 폴란드, 노르웨이, 터키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무기 수출은 이념적, 지정학적 진영색에 비교적 명확히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 드러난다.
미국은 언제나 무기 판매를 중요한 패로 활용해왔고, 미국의 무기 판매는 동맹 관계에서 미국과 친밀한 정도를 구분하는 척도가 되었다.
그와 함께 미국의 무기 판매에는 확실한 규칙이 있는데 중요 동맹국들에는 5~10년, (나토 회원국 등) 일반적인 동맹국들에게는 10~15년의 검토 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핵심 장비의 경우, 동맹국들에게 판매하면서도 반드시 일부 기능들을 제외하거나 기술적으로 다운그레이드한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기술들은 이미 선정하여 통제된 기술들이므로 한국 무기의 수출은 더 이상 미국의 무기 개발 및 생산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민감하지 않다.
이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실질적으로는 미국 무기 판매의 일부이자 열화판 대체품이라는 것이다.
'열화판 제공'의 직접적인 문제는 한국이 자신들이 생산하는 무기들에 대해 전반적인 지적 재산권이나 기술적 독립성을 갖지 못 하므로 한국의 방산 수출은 반드시 미국의 기술적 통제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지난 2015년,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 T-50 골든 이글 훈련기 12기를 판매하려 했지만 미국에게 가로막혔다.
이는 해당 훈련기가 미제 제트 엔진과 전자 장비들을 장착하여 미국의 핵심 군사 기술들이 유출될 가능성 때문이었는데 사실 거의 모든 한국 무기 수출은 이런 식의 통제를 받고 있다.
현재 국제 정세는 완전히 혼돈인데 특히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도 재개되었다.
두 분쟁의 중첩은 기존의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미국과 서방의 무기 재고에도 부담을 주었는데 이는 한국 무기 수출의 '폭발적인' 성장에 중요한 배경이다.
그런데 올해 7월,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민주주의의 무기고의 부활'이라는 미국 국방부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미국이 자국을 방어하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방위산업을 부활시키고, 무기 비축량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자'는 슬로건은 2차 대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미국 정부가 정치적 총동원령을 진행하고, 국민들의 사기를 고취시키는 한편 무기와 자원을 끌어모아서 적을 제압하자는 목적이 있었다.
지난 10월 21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2차 대전 당시의 이 슬로건을 인용하며 미국은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국도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이므로 광의적으로 보면 한국의 방위산업은 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무기고'의 일부인 셈이다.
사실 한국이 위치한 한반도의 정세가 긍정적이지 못 한데 미국의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가 최근 수 년 동안 한국에 드나드는 것은 현재 한반도가 평화롭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주요한 지표들이다.
"이는 북한의 ICBM 역량이 높아졌음을 의미하고, 우린 더욱 강한 대응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기간에 미국과 한국은 정기 군사훈련의 규모를 확대했는데 미국은 장거리 폭격기와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들을 전개했다.
더 많은 무장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시기, 장소, 국가를 막론한 상식이다.
한국의 방산 수출의 큰 성장은 한국 자신을 포함해서 지역적, 국제적 불안정성과 안보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다.
[요약]
1) 한국이 불안해진 국제 정세, 진영 논리, 국내 대기업들과 산업 기반을 이용해서 방산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2) 한국의 무기들이 가성비가 높은 이유는 미국이 제공한 기술들로 R&D 비용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이로 인해 한국의 방산 수출은 전시작전권이나 미사일지침처럼 미국에게 종속되어 있다.
4) 한국의 급격한 무기 수출 증가는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의 평화를 해칠 뿐이다.
요약 : 이 새끼들은 6.25 전쟁때 북한과 러시아와 함께 참전해놓고 기억도 못하는 얼간이들이다. 그러면서 마오쩌둥 아들 뒤진 건 ㅈㄴ 잘 기억한다
짱 꼬라지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기 한반도 침략하고 싶을껄?
결론이 똥이네 ㅋㅋ
1) 한국이 불안해진 국제 정세, 진영 논리, 국내 대기업들과 산업 기반을 이용해서 방산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 대체로 사실이나 산업기반을 이용한 수출은 아님 심지어 중공에선 한국이 반도체 공장세워주고 흑표수출한단 개소리까지 늘어놓는 사례가 있음 2) 한국의 무기들이 가성비가 높은 이유는 미국이 제공한 기술들로 R&D 비용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 서방부품 호환으로 줄인것이지 미국이 제공한 기술은 별로 없음 오히려 미국이 훼방놓음 3) 그러나 이로 인해 한국의 방산 수출은 전시작전권이나 미사일지침처럼 미국에게 종속되어 있다. --> 종속이 아니라 미국이 견제임 이미 한국은 서방 무기 선진국한텐 강력한 경쟁자임 4) 한국의 급격한 무기 수출 증가는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의 평화를 해칠 뿐이다. --> 통역: 중공이 무기갖고 장난치려는 데 한국땜에 깨지고 있다
우리입장에서 수출로 저렇게 병기창 처럼 보내놓으면 그만큼 유지보수로 벌어들이면서 한국 군내 유지보수비용이 해외시장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줄어드니까 훨씬 좋아진 상황이긴함
대만 다음이 한국과 일본이거나 대만 다음이 한국이고 그다음이 일본일껄?
방상업체들 순위보니깐 중국이 러시아 다음이 아니라 미국 다음. 미국과는 비교자체가 안되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팔아먹고 있는 중.
결론이 똥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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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5
방상업체들 순위보니깐 중국이 러시아 다음이 아니라 미국 다음. 미국과는 비교자체가 안되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팔아먹고 있는 중.
ㄹㅇ?
https://www.youtube.com/watch?v=ywtTbyQb-wI
러시아는 국가에서 전담에서 개발하니깐 자세한 순위는 모르겠음. 그런데 방산업체 기준으로 하면 중국이 2위
쟤들 분석은 잘해놓고 공산당 입김때문인지 항상 결론은 좀 이상한 소리 많이함
요약 : 이 새끼들은 6.25 전쟁때 북한과 러시아와 함께 참전해놓고 기억도 못하는 얼간이들이다. 그러면서 마오쩌둥 아들 뒤진 건 ㅈㄴ 잘 기억한다
삭은이~
아무래도 똑같은 년놈들이지만 전쟁을 일으킨 ㅅㄲ들과 직접 참전한 ㅅㄲ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덜하다는걸 오해되게 쓴듯 ㅈㅅㅈㅅ
짱 꼬라지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기 한반도 침략하고 싶을껄?
대만 다음이 한국과 일본이거나 대만 다음이 한국이고 그다음이 일본일껄?
결론 4번이야 그쪽 입장이니 넘어가더라도, 1~3번은 일리가 있는 얘기이고 경제적 차원에서도 방산 수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듬. 최근 수출이 늘어난 것은 여러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거니까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음. 예를 들어, 매년 전차 생산을 500대씩 하기는 곤란하겠지.
우리입장에서 수출로 저렇게 병기창 처럼 보내놓으면 그만큼 유지보수로 벌어들이면서 한국 군내 유지보수비용이 해외시장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줄어드니까 훨씬 좋아진 상황이긴함
유럽이나 중동에 공장을 많이 지어 놓는 것도 전시 물자 보급에 유용할 수 있음. 라이센스 생산을 마구 뿌리는게 사업적으론 마이너스 일 수 있지만 전시에 동종 부품/장비를 실시간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건 매우 중요하다고 봄.
짱■: "소국주제에 우리가 침략할때 귀찮게 군사력 올리지마라"
1) 한국이 불안해진 국제 정세, 진영 논리, 국내 대기업들과 산업 기반을 이용해서 방산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 대체로 사실이나 산업기반을 이용한 수출은 아님 심지어 중공에선 한국이 반도체 공장세워주고 흑표수출한단 개소리까지 늘어놓는 사례가 있음 2) 한국의 무기들이 가성비가 높은 이유는 미국이 제공한 기술들로 R&D 비용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 서방부품 호환으로 줄인것이지 미국이 제공한 기술은 별로 없음 오히려 미국이 훼방놓음 3) 그러나 이로 인해 한국의 방산 수출은 전시작전권이나 미사일지침처럼 미국에게 종속되어 있다. --> 종속이 아니라 미국이 견제임 이미 한국은 서방 무기 선진국한텐 강력한 경쟁자임 4) 한국의 급격한 무기 수출 증가는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의 평화를 해칠 뿐이다. --> 통역: 중공이 무기갖고 장난치려는 데 한국땜에 깨지고 있다
우리나라 무기 엄청 판 줄 알았는데 세계 9위밖에 안되네. 앞줄에 중국이 있겠지?
마지막 문단은 공산당 정보지 스럽네. ㅋㅋ
중국애들은 이미 결과는 정해놓고나서 말하다보니 분석이나 이런게 죄다 뒤틀려버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