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lol
추천 0
조회 4
날짜 05:43
|
NGGN
추천 0
조회 3
날짜 05:43
|
성기에뇌박음
추천 0
조회 41
날짜 05:41
|
안이상한사람
추천 1
조회 42
날짜 05:40
|
Cortana
추천 1
조회 95
날짜 05:40
|
코로로코
추천 0
조회 39
날짜 05:40
|
이왕이렇게된거닉넴도바꾸고인증도
추천 0
조회 22
날짜 05:40
|
잉여한
추천 5
조회 31
날짜 05:39
|
GorePact
추천 1
조회 45
날짜 05:39
|
연약한연양갱
추천 6
조회 56
날짜 05:39
|
Cortana
추천 0
조회 39
날짜 05:39
|
타코야끼색연필
추천 2
조회 79
날짜 05:37
|
크로우잭
추천 0
조회 31
날짜 05:37
|
Lonely_Ne.S
추천 2
조회 44
날짜 05:37
|
폭풍종결자
추천 1
조회 146
날짜 05:37
|
성기에뇌박음
추천 5
조회 101
날짜 05:37
|
venom_k
추천 0
조회 38
날짜 05:37
|
EVAGREEN
추천 0
조회 44
날짜 05:35
|
아무고토 몰라요
추천 0
조회 111
날짜 05:35
|
라스트리스
추천 1
조회 100
날짜 05:35
|
고장공
추천 0
조회 108
날짜 05:34
|
사료원하는댕댕이
추천 2
조회 79
날짜 05:33
|
메이めい
추천 1
조회 63
날짜 05:33
|
성기에뇌박음
추천 3
조회 183
날짜 05:33
|
허접♡유게이
추천 2
조회 89
날짜 05:32
|
꾸루후루꾸
추천 0
조회 31
날짜 05:32
|
지나가던 러브라이버
추천 1
조회 30
날짜 05:32
|
데스라운드
추천 1
조회 77
날짜 05:31
|
저건 대리기사를 만취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처리해야 할거 같은데...
법리적으로 보면 대리기사를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논리는 있긴 한데, 사례가 있으려나?
저런 양끼있는 대리가 있다대 더 졸렬한 놈은 안가고 숨어서 휴대폰으로 찍어다 협박까지 한다더라
심지어 악질은 운잔할때 기다렸다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함
대리기사 처벌 못하나?
대리기사중에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저런다며 '어짜피 너 술마셔서 운전 못하니까 내가 ㅈ같이 차 새워도 너 건들면 음주운전' 이 ㅈㄹ 하면서
그래도 법이 유도리가 있어서 다행이네
대리기사 처벌 못하나?
Anthi7💎🍃
법리적으로 보면 대리기사를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논리는 있긴 한데, 사례가 있으려나?
저건 대리기사를 만취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처리해야 할거 같은데...
저런 양끼있는 대리가 있다대 더 졸렬한 놈은 안가고 숨어서 휴대폰으로 찍어다 협박까지 한다더라
그래도 법이 유도리가 있어서 다행이네
심지어 악질은 운잔할때 기다렸다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함
대리기사중에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저런다며 '어짜피 너 술마셔서 운전 못하니까 내가 ㅈ같이 차 새워도 너 건들면 음주운전' 이 ㅈㄹ 하면서
요즘은 서류상계약 말고 이런 대화 내역에 관련해서도 계약으로 인정한다고 본거 같은데... 그걸로 따져서 대리기사 처벌 못하려나..
요즘이 아니라 원래 구두계약도 서류와 똑같은 효력의 계약임
앗 그렇구나 @.@
단지 구두계약은 입증이 어려워서 증거채택이 잘 안될 뿐 입증만 되면 계약 효력은 동일함
'그 판사'면 저것도 원칙대로 음주운전이라고 우겼겠지
저러면 대기기사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해야되는거 아니냐?
긴급피난으로 인정해줬나보네
어어어어어!!!씨벌 일부러 저러는거구나 대리놈들!!!
긴급피난은 인정해야지. 특히 사고위험 빼박인 곳은
저런 대리 기사들 일부러 차 저렇게 대고 돈 더 달라고 해서 안 주면 돌아가는 척 하고 신고 해서 면취 된 사람들 얘기 들리곤 했죠 무죄라니 다행이네요
대리기사 저렇게 길 가운데 세우고 이동하면 처벌 시켜야함 골목에 세우고 주차 못한다고 내리고 신고하고 ㅋㅋㅋ
저런식의 음주운전 유도하는 대리기사 처벌법이 있어야함
안전지역으로 이동 시켜 놓은 뒤에는 음주했다고 못 움직인다고 막타친게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