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나오면
형량 많이 안 나와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을텐데
저걸 살인죄로 인정하냐 안하냐가 엄청난 논란일거 같다
업무상 과실치사 나오면
형량 많이 안 나와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을텐데
저걸 살인죄로 인정하냐 안하냐가 엄청난 논란일거 같다
|
새대가르
추천 0
조회 3
날짜 19:08
|
마츠나가
추천 0
조회 4
날짜 19:08
|
근첩산중
추천 0
조회 5
날짜 19:08
|
올때빵빠레
추천 0
조회 14
날짜 19:08
|
아리안나
추천 0
조회 4
날짜 19:08
|
루리웹-2637672441
추천 0
조회 37
날짜 19:08
|
남던
추천 0
조회 5
날짜 19:08
|
현자 로벨리아
추천 1
조회 14
날짜 19:08
|
佐久間リチュア
추천 0
조회 10
날짜 19:08
|
Lonely_Ne.S
추천 0
조회 20
날짜 19:08
|
aespaKarina
추천 0
조회 27
날짜 19:08
|
Dr 9년차
추천 1
조회 37
날짜 19:08
|
타카쿠라 안즈
추천 1
조회 19
날짜 19:07
|
기계교 사제
추천 0
조회 13
날짜 19:07
|
라스트리스
추천 1
조회 29
날짜 19:07
|
말랑한볼
추천 1
조회 37
날짜 19:07
|
초고속즉시강등머신
추천 2
조회 62
날짜 19:07
|
타카가키 카에데
추천 1
조회 29
날짜 19:07
|
루리웹-2622562094
추천 2
조회 37
날짜 19:07
|
루리웹-1284991546
추천 0
조회 44
날짜 19:07
|
어둠의민초단
추천 1
조회 89
날짜 19:07
|
더블배럴추천
추천 1
조회 36
날짜 19:06
|
새대가르
추천 4
조회 156
날짜 19:06
|
오호호데스와
추천 0
조회 51
날짜 19:06
|
진리는 라면
추천 0
조회 38
날짜 19:06
|
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추천 1
조회 127
날짜 19:06
|
Acek
추천 0
조회 81
날짜 19:06
|
Yfyf6r
추천 0
조회 78
날짜 19:06
|
과실치사겠지 살인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죽인거고
아마 살인죄로는 어려울듯 고의로 살해 했다는 걸 검사들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과실치사겠지 살인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죽인거고
집유나올수도 있다 우리나라 법은... 개판이라서..
아마 살인죄로는 어려울듯 고의로 살해 했다는 걸 검사들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쟤를 죽일 목적으로 그런건 아니라서 과실치사, 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할걸?
근데 책임자가 상급시민이라 구렁이 담넘어가듯 끝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