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환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가 규칙을 위반한 경우라도 약관과 운영 규칙을 넘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게임] 로아) 대리 영정 스마게 패소
|
|
본문
이인환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가 규칙을 위반한 경우라도 약관과 운영 규칙을 넘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
|
패소라고 하는데 부분 패소 1. 약관에 명확히 명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정은 가혹하다 - 현재는 개정해서 해도됨, 향후 대리 걸리면 빼박 영정 가능 2. 소송 비용에 대해서 청구 x 부분 인정이지 승소 아닌 부분 3. 기존 기간동안 계정을 이용하지 못해서 생긴 피해해 대한 보상 - 기각 법률 외적으로 그사이 탬이랑 파밍 요소가 늘어나서 계정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짐 등
하지만 지금까지 정지시켜놓은거에 대한 보상은 안해도됨 이라던데
오..?
하지만 지금까지 정지시켜놓은거에 대한 보상은 안해도됨 이라던데
정확함 원고측 피해 보상은 기각당해서 본문도 원고 일부 승소라 적힘
영정 말고 1000일 정지 주면 되네 ㅋㅋ
그래서 저거 이후에 약관도 변경했다지 않았나
약관에 영구정지를 명시 안해놔서 그런건가? 그럼 약관 개정하면 된다는거?
ㅇㅇ 앞으로 명시된 대리는 영정임
종막 때 영정먹는 애들 많이 나올듯 ㅋㅋ
패소라고 하는데 부분 패소 1. 약관에 명확히 명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정은 가혹하다 - 현재는 개정해서 해도됨, 향후 대리 걸리면 빼박 영정 가능 2. 소송 비용에 대해서 청구 x 부분 인정이지 승소 아닌 부분 3. 기존 기간동안 계정을 이용하지 못해서 생긴 피해해 대한 보상 - 기각 법률 외적으로 그사이 탬이랑 파밍 요소가 늘어나서 계정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