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기간이 일정기간 늘어나면 걍 전재산 몰수해버리면 안됨? 그러기 전에 재산 꽁꽁 숨겨두겠지만 그 사람들 그거 추적하는건 일도 아닐텐데
고액체납자중에 높으신분들 비율이
고액체납자중에 높으신분들 비율이
레볼루쑝
그게 될거 같으면 그냥 재산에서 세금만큼 떼갔겠지
조세법정주의....
그러기 전애 꽁꽁 숨겨놓겠지만 <- 이미 답을 말하셧어요..
그래도 털면 어느정도는 나올텐데... 싶어서 안타까움
증명이 어려우니 회수가 안되는거 증거없이 회수한 예시가 남으면 정당한 사유재산도 일단 회수하고 소송걸라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어
생각보다 고액체납자 징수하는 거 빡세게 하는 거임 방송에 노출되는 그런 사례 아니여도 근데 문제는 이 ㅅㅂ 색휘들이 숨겨둔 정도가 아니라 다른 가족/친지 명의까지 써서 옮겨놓으니깐 이건 압수하기가 어려워지거든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재산이 징수를 해도 되는 재산인가 아닌가 에 대한 증명이 들어가야하는데 이거 또 소송 들어가야하니깐 골치가 아파지는 거지
그런거보다 세금체납하면 그냥 출입국이나 여권 정지 시켜버리는게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