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만 생각해봣는데
시위의 자유라고 하니깐
이게 시위를 할 자유를 주는건데
시위를 자유롭게 해도된다고 해석하는거아닐까?
시위의 자유=시위를 자유롭게 해도 된다=시위를 할땐 뭘 하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헌법 아래에 용인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있는거 아닐까?
아무리생각해봐도 그게아니고서야
모든 국민은 신체적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등을 당하지 아니하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법률에 의해서는 체포될 수도 있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처벌될 수도 있다는 얘기임.
헌법은 천부인권이 아니라.
천부인권을 인간이 해석한 거라서
권리만 있는게 아니에요.
자기네 난동은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는 줄 아는 것들
말그대로 정상화 절차 밟고있네...
대한민국 헌법에선 기분상한죄 같은게 없습니다 롯대가리야
생각이 왜케 어리냐....
얘네 아직도 이러고 있었어? 진짜 찐광기 보고 나니 뭔가 안쓰럽네 그냥
일단 주동자로 일컬어 지는 2명은 확실히 효수당할듯
생각 좀 제발 하고 살아라. 니들은 어른이라고. 징징 댄다고 다 들어주던 나이가 아니라고 멍청이들아
말그대로 정상화 절차 밟고있네...
자기네 난동은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는 줄 아는 것들
생각이 왜케 어리냐....
얘네 아직도 이러고 있었어? 진짜 찐광기 보고 나니 뭔가 안쓰럽네 그냥
대한민국 헌법에선 기분상한죄 같은게 없습니다 롯대가리야
ㅋㅋㅋㅋㅋ
조사받는 경찰 표정이 벌써 생각나네
일단 주동자로 일컬어 지는 2명은 확실히 효수당할듯
생각 좀 제발 하고 살아라. 니들은 어른이라고. 징징 댄다고 다 들어주던 나이가 아니라고 멍청이들아
책임질 사람들은 평생걸쳐서라도 책임지면서 살아서 배상해가는 인실↗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쟤네들 특기가 한놈한테 죄 다 뒤집어씌운다음 부고 띄우는거라서 불안하긴 하네
헌법에 뭐라 적혀 있길래 저래
학생쪽에서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타이틀을 계속 내미는중임 근데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거지 시위를 앞세워서 기물파손하고 업무방해를 해도된다는 뜻이 아닌데 헌법을좀 이상하게 해석중임
시위 하는걸 뭐라하는게 아니고 시위한 결과에 책임을 지라고 ㅋㅋㅋㅋㅋ 무슨 씌 미국식 폭동을 하랬냐 시위 하랬지 재네 커버를 쳐줄 변호사는 있을지 궁금함
국선도 사임할듯
내가 가만 생각해봣는데 시위의 자유라고 하니깐 이게 시위를 할 자유를 주는건데 시위를 자유롭게 해도된다고 해석하는거아닐까? 시위의 자유=시위를 자유롭게 해도 된다=시위를 할땐 뭘 하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헌법 아래에 용인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있는거 아닐까? 아무리생각해봐도 그게아니고서야
헌법에 재산권...
학칙이 아니라 법대로 처벌하면 더 ㅈ될탠대??
2번은 제발 처벌 당했으면 좋겠다 진짜 시발 인간윤리적으로 역겹더라
2번이 진짜 개 죳되봐야지
그저 범부
그냥 점퍼 수거해서 유전자분석같은거 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학생이 학교에다 테러질 해도 된다는 부분은 없는데수... 법전은 커녕 페미니즘 서적 이외의 활자를 쳐 보시긴 하시는지 모를 것들이 법 운운하시네
이시국을 기회로 보고 탑승해서 꿘들이랑 연합하던데ㅋㅋ
꾼들은 싸움만 부추기고 싸운다 싶으면 조용하게 런하는 곳 많음
걔들도 각보고 들이미는거지 저런거는 팽할걸
모든 국민은 신체적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등을 당하지 아니하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법률에 의해서는 체포될 수도 있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처벌될 수도 있다는 얘기임. 헌법은 천부인권이 아니라. 천부인권을 인간이 해석한 거라서 권리만 있는게 아니에요.
지들이 아직도 중고딩인줄 아나 ㅋㅋㅋㅋ 성인 답게 처벌 받아야지??
재단이 아니라 그냥 니들이 일제 같은데?
자유에 대한 책임을 배울 시간
집안에서 얼마나 둥가둥가를 당했길래 밖에서 저러냐 집안교육문제라고 본다
언론의 자유랍시고 모욕하고 허위사실 유포해서 명예훼손하다 형사처벌 받고 금융치료 당하는거랑 같지 ○○할 자유는 면책특권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