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미 디진 검경판레기들 즈그 애미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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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나 제대로 받았을런지...
국가가 손배소 엄청나게 해줘야 하는데.....
심지어 판결로 보상해주라고 하는데도 나라에 돈 없다고 안줌..
놀랍게도 굉장히 적다, 20년을 통으로 날리고 18억 받음. 엄청난 국가다.
솔직히 군대 있다 나와도 살짝살짝 적응 안 되는 게 있는데 20년이면.. 진짜 무섭다
형사보상금은 법으로 정해져있음
사형찬반론이 생길수밖에 없는 이유
보상이나 제대로 받았을런지...
못받았음.... 받았으면 그나마라도 덜 괴롭지...
LEE나다
형사보상금은 법으로 정해져있음
대왕수염고래
심지어 판결로 보상해주라고 하는데도 나라에 돈 없다고 안줌..
무죄 뜬게 나온지 한참 돼서라서 그제서야 받았을 뿐
재판부는 “윤씨가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25억여원)을 공제하면, 원고에 대해 남은 위자료 부분은 18억원이 좀 넘는다”고 배상액 결정 기준을 설명했다.
국가가 손배소 엄청나게 해줘야 하는데.....
내가근근웹하면개임
놀랍게도 굉장히 적다, 20년을 통으로 날리고 18억 받음. 엄청난 국가다.
형사보상금이 25억에 위자료 18억이라 40억 넘음
노동자 평균 임금이 1년에 4000만 정도라는데 40억 벌려면 100년 걸려요
그럼 20년 감방에 가든가
흠
공법 쪽에서 배상 받을 때는 해당하는 법령과 관련되는 보상을 받고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한번 더 받는거라 저렇게 복잡하게 써진거임 윤성여씨의 경우에는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 받고 형사보상금 청구소송을해서 최대 금액인 25억을 받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을을 넣어서 18억을 또 받으신거임 원래 공권력으로 피해를 봤을때는 이중으로 배상받는게 기본임 군인의 경우에는 헌법 29조 때문에 이중배상이 막혀있지만;;
단순히 노동가치의 기회비용만큼 보상을 할게 아니지. 아무 잘못 안했는데 연쇄살인마로 몰렸는데 주변 사람들 태도가 어땠을지 상상 안됨? 나였으면 억울해서 홧병으로 옥중에서 죽었을듯
애초에 나온다는 전제도 없이 무기수로 그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 받는 돈인데 100억도 부족해 보임
솔직히 군대 있다 나와도 살짝살짝 적응 안 되는 게 있는데 20년이면.. 진짜 무섭다
미국 오래살다 한국오면 날씨 적응 안됌
군대가서 백일휴가 받고 나왔을 때 PC방이 키오스크로 변했을 때 충격받았었지 식은땀났음..
아조시...
무죄 20년이면 ㅅㅂ ㅋㅋㅋㅋㅋㅋ 멘탈 멀쩡한 사람도 저 격차에서 헤에~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가 아니라 난 왜 죄도 안지었는데 금같은 세월을.... 하면서 없던 마음도 생기겠다
사형찬반론이 생길수밖에 없는 이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반대하는게 맞지 죽을 놈 10명을 살리는 것보다 억울한 사람 1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걸 모름 그것도 사법기관 신뢰도 최하위를 찍는 국가에서 합법 살인권을 준다는게 말이냐 ㅋㅋ
맞는 말 저분은 최소한 돈으로라도 보상을 받았는데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은 보상 받을 방법이 없지 그냥 법원에서 아님말구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겠지
판새랑 견찰들 부모자식친구자손들은 길가다 차에 치어죽어도 걍 그런갑다 해야됨 그정도의 업보임
연루된 경찰 검찰 판사가 부양해줘야지 ㅅㅂ
조주빈이가 몇살때 나온다더라....
군대 갔다 오니까 사람들 다 스마트폰 이라는거 들고 다녀서 충격받음
누명으로 20년을 지냈는데도 그걸 버티셨네 ㄷㄷ..
20년동안 꾸준히 억울함을 호소하는데도 무시 당함. 같은 재소자나 교도관들은 억울하게 들어왔다는걸 느꼈다고 함....
한국 사법이 돌이킬수가 없는데 저런새끼들 과거사 조사해서 한명도 처벌 안받음 ㅋㅋ
진짜 남은 인생은 행복하시길 바라고 강압수사한 새끼들은 제발 지옥 떨어지기 전에 고통받다가 뒤지길
진짜 사형이라도 집행되었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