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표현물 들어가고 난리난게 2012년이고 헌법소원도 걸었지만 전부 합헌나고 벌써 10여년이 넘어는데 이게 바뀌겠음? 아니 바뀔꺼면 2020년도에 법이 더 강화되지도 않았겠지.
또 커뮤에서나 냄비 반짝끓고 마는 거지.
인터넷 커뮤 여론으로 바뀔 꺼였으면 진즉에 바뀌었음.
이제는 회의적임.
우리 의견을 대변하고 수렴해줄 입법부 인물이 없으니 스윗당뇨들이 성인병걸려서 계속 미쳐 돌어가는 감.
저 표현물 들어가고 난리난게 2012년이고 헌법소원도 걸었지만 전부 합헌나고 벌써 10여년이 넘어는데 이게 바뀌겠음? 아니 바뀔꺼면 2020년도에 법이 더 강화되지도 않았겠지.
또 커뮤에서나 냄비 반짝끓고 마는 거지.
인터넷 커뮤 여론으로 바뀔 꺼였으면 진즉에 바뀌었음.
이제는 회의적임.
우리 의견을 대변하고 수렴해줄 입법부 인물이 없으니 스윗당뇨들이 성인병걸려서 계속 미쳐 돌어가는 감.
커뮤 사이즈론 답없음 저런거 바꾸려면 단체로 들고 일어나서 시위나가는 게 답이긴 하지 근데 아마.그럴일은 없겠지
법리적으로 이길논리를 들고 말해야 납득이 가지 스윗당뇨 ㅋㅋㅋㅋ
커뮤 사이즈론 답없음 저런거 바꾸려면 단체로 들고 일어나서 시위나가는 게 답이긴 하지 근데 아마.그럴일은 없겠지
법리적으로 이길논리를 들고 말해야 납득이 가지 스윗당뇨 ㅋㅋㅋㅋ
헌법소원에 한표차이로 합헌 났던걸로 기억. 그때 변호사 오픈넷 시민단체, 법학교수까지 다방면에서 나섰는데 결국 저리 됐지.